반납 의무 전기차 폐배터리 2430개 중 1000개 미회수

정부 보조금을 받아 폐차 시 반납해야 하는 전기차 폐배터리가 1000개 가까이 미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전기차 배터리 2430개 중 967개는 반환되지 않았다. 승용차 기준 대당 1100만~1900만원인 전기차 보조금 액수로 따져보면 151억원에 이른다.

국내 보급 전기차는 올해 5월 기준 45만731대다. 이 중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13만7207대는 폐차 시 배터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폐차·말소된 차량 중 수출 차량 등을 제외하면 회수 대상 폐배터리는 2430개다. 그러나 환경공단의 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에서 보관하는 822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회수된 폐배터리는 1463개에 그쳤다.

우 의원은 “환경부가 전기차 확대를 위해 보급지원에 주력한 나머지 2021년에 이르러서야 수거센터를 구축하는 등 폐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 대책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활용산업에 대한 기술 및 표준 개발 지원도 더딘 편”이라며 “미래 먹거리사업인 전기차 폐배터리 산업 제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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