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지자체 주도 교육혁신 ‘RISE’…지역 경제 일어나길

박대현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장

‘인구소멸 1호 국가’가 점차 현실이 되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지난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국가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021년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85곳이 비수도권 지역이며, 미충원 신입생의 75%가 지방대에 집중되어 있다. 이미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수도권으로의 인재유출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에 인구감소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다.

지역소멸 위기를 고등교육체계 혁신으로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 2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발표했다.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적극 위임·이양하고 교육부와 관계 부처가 전략적으로 지원해 지역과 대학, 그리고 산업체의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범정부 플랫폼이다. 주목할 점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독점하던 ‘지역 인재양성 지원 및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했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권한 강화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역의 인재수요를 잘 알고, 대학·기업·연구소 등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의 원활한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자체에 인재양성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간 인구·산업·지리·문화가 상이한 만큼 각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 주도의 유연한 파트너십을 통해 정확하고 빠른 지역문제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RISE 체계의 장점이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캐스웰과 르누아르 등 두 곳의 지방정부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선정한 후 지방정부와 학생, 교수 주도의 연구, 컨설팅 등 소규모 프로젝트에 최대 2만 달러의 예산과 물품을 지원했다. 그 결과 해당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했던 의료인력 수요조사,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수행됐다.

연구역량과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대학과 지자체의 파트너십과 협력이 지역혁신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잘 보여준 사례이자 우리의 RISE 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중 하나다.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산학협력, 담대한 혁신의 시작’이란 주제로 2023년 산학협력 EXPO가 열린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 소개뿐만 아니라 대학, 산업계가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한 사례 등 다양한 산학협력 성과를 전시한다. 이번 엑스포에서 많은 분이 RISE발 지역주도 혁신이 빚어낼 지방시대의 밝은 미래를 경험해 보기를 바란다.

박대현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