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부산교도소 등 교정시설 이전, 올해 안에 해법 나올까

市 교정시설 현대화 용역 결과 공개
개별 이전·통합 이전 두 방안 제시
입지선정위 이달 말 여론조사 발표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5월 부산시청에서 부산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 입지선정위원회는 이달 말 교정시설 이전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숙의 토론을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해묵은 난제인 부산교도소와 부산구치소, 부산보호관찰소 등 교정시설 이전 문제 해결에 나섰다. 주민 반대 여론에 막혀 수십 년간 풀지 못한 교정시설 이전 문제를 올해는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시가 다시 교정시설 이전 문제를 꺼내 들자, 이전 후보지인 강서구를 중심으로 지역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반발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5월 시민단체 관계자, 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등 16명으로 구성된 부산시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리고 구치소 이전 재추진에 나섰다. 시는 과거의 실패를 바탕으로 준비한 ‘부산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 용역 결과를 2년 만에 공개했다.

부산구치소는 1973년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서 현재의 사상구 주례동으로 신축해 이전했다. 9만9485㎡, 1500명 규모의 시설이지만 현재 1800~1900명의 미결수가 수용 중이다. 1977년 12만6924㎡ 규모로 지어진 부산교도소는 1200여명을 수용하고 있다. 일부 수감자들이 “6인실의 1인당 수용 면적이 1.44㎡에 불과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 낡고 비좁은 교정시설에 너무 많은 인원을 수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낡고 비좁은 데다 도심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부산시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에 걸쳐 금정구 회동동, 강서구 화전동, 사상구 감전동 등으로 구치소 이전을 추진했으나 해당 지역 주민 여론 등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부산시 용역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부산교도소(강서구 대저동)와 부산구치소(사상구 주례동)를 현 지자체 내에서 각각 개별 이전하는 1안과 두 시설을 강서구 대저동으로 통합 이전하는 2안 중 1개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통합 이전안은 보호관찰소 등 법무부 관련 시설도 함께 옮기는 계획이다.

1안에서 부산교도소는 부산보호관찰소·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 등 4개 법무부 관련 시설과 함께 강서구 지수면 남해고속도로 북쪽 27만㎡ 부지로 이전하고, 부산구치소는 사상구 주례3동 엄광산 남쪽 기슭 8만㎡ 부지로 옮기는 것을 제안했다. 통합 이전 후보지는 부산교도소 옆 남해고속도로 북쪽에 있는 부지(약 40만㎡)다.

입지선정위는 이달 말 교정시설 이전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숙의 토론을 개최할 예정이다. 여론조사는 지난 8월 말부터 한 달가량 18세 이상 부산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나이와 성별 인구 비율을 고려하기 위해 교정시설 이전 후보지가 있는 강서구와 사상구 주민을 여론조사 대상자 60% 규모로 반영했다.

입지선정위는 대면 여론조사에서 참여 의사를 표명한 응답자 가운데 150명을 선발해 시민참여단도 꾸민다. 강서·사상구 주민 30%와 나머지 구·군 주민 70% 비율이다. 참여단은 숙의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시는 용역 결과 도출된 2가지 방안에 대해 입지선정위가 교정시설 이전 장소와 방식 선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후속 절차를 마련하면 그 결과에 따라 법무부와 협의해 단계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입지선정위는 주민 여론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중으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시는 입지선정위에서 구치소가 옮겨갈 장소를 선정하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위원회의 결론이 법적·제도적 근거나 강제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서구는 “입지를 선정하는 주체는 법무부고 협의 주체는 강서구청인데 부산시가 입지선정위를 구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부산시가 구성한 입지선정위의 구성 자체를 부정했다. 또 “여론조사 대상자도 강서·사상 주민이 60%라는 것은 10명 중 4명이 관련 없는 사람들의 의견에 불과함으로 여론 결과에 상관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강서구는 지난 8월 부산시와 입지선정위에 일방적인 교정시설 이전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부산시의 일방적인 입지선정위 활동은 책임과 권한에 입각하지 않은 월권행위로서 법적·제도적으로 전혀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뿐”이라며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독단적인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정시설 이전 절차는 건축협의 권한을 가진 구가 후보지를 추천하면 법무부가 입지 결정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는 도시관리계획 등 필요한 행정절차만 이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통합 이전으로 결론이 날 경우 구치소를 다른 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사상구는 부산시의 입지선정위 구성에 동의하며 위원회 결론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역 발전이 약속했다. 교정시설 지역에 대한 지역발전을 추진한 다음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당근책을 준비했다는 설명이다. 부산구치소가 위치한 사상구 주례동과 강서구 대저1동 일원에 대한 노후 주거지를 개발하고 주거와 상업, 문화기능이 공존하는 신도심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교정시설 이전의 핵심 당사자인 강서구가 부산시의 위임을 받은 입지선정위의 권한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는 위원회가 내놓는 결론이 과연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여러 차례 무산된 전력을 가진 교정시설 이전은 대형 개발 사업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대형 개발 사업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광역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