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권 선관위 장악 시도" 총공세…국회 진상조사 추진

오주연 2023. 10. 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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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전날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컨설팅 결과를 발표한 국가정보원의 행위를 '반헌법적 행태'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총공세를 펼쳤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윤석열 정권 선관위 장악 시도 중단 촉구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의 선관위 흔들기는 정권의 야욕에 복무하면서 한편으로 국내 정보 수집기능 부활을 꿈꾸며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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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원내대표, 국회 기자간담회
"국정원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보궐선거 하루 전날 발표는 선거 개입"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전날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컨설팅 결과를 발표한 국가정보원의 행위를 '반헌법적 행태'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총공세를 펼쳤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윤석열 정권 선관위 장악 시도 중단 촉구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의 선관위 흔들기는 정권의 야욕에 복무하면서 한편으로 국내 정보 수집기능 부활을 꿈꾸며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홍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헌법기관인 선관위 보안시스템을 점검한 뒤,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해킹'을 운운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에 '투·개표 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면서 "선거는 끝났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국정원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아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국정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시간이 무색하게 국정원이 지난 시기 권력의 국정원으로 되돌아가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들이 많다"며 "선거와 투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는 자를 선출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 행위이자 한 사회의 민주주의 척도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협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어렵게 만든 민주주의를 다시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면서 "최근 민주주의 근간인 선관위에 대한 윤 정부의 겁박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여당, 사정기관 등이 총동원돼 선관위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반헌법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국정원은 정치개입, 선거 개입 꿈도 꾸지 마라"고 경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정원의 보안 점검 이후 선관위의 4개 시스템에 모두 15개의 점검 도구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인용해 이 도구들이 '해킹 툴'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도구 파일 이름 등으로 미뤄볼 때 해킹 툴 같다고 조언했다"며 "보안 점검이 선한 의도였다면 국정원이 추진 과정과 사용한 도구, 사용 이유 등을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의 비정상적 보안 컨설팅 과정과 결과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윤 정권의 선관위 장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드시 막을 수 있도록 끝까지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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