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의 '민낯'…싸게 기름 받아 비싸게 되팔았다[2023 국감]

정부에서 저렴하게 원유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비싼 값에 되파는 알뜰주유소가 1000개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이 25일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저렴하게 원유를 공급받은 알뜰주유소에서 1274건의 고가 판매 행위가 발생했다.

현재 알뜰주유소는 전국에 1290곳으로 전체 주유소의 11%를 차지한다. 알뜰주유소는 정부의 공동 입찰이나 별도 입찰을 통해 정유사 기름을 원가 수준으로 구매해, 일반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가격 차이는 리터당 40~50원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알뜰주유소에 지난 10년간 128억원의 시설개선지원금도 지원해 왔다.

이러다 보니 경쟁력을 잃은 일반주유소의 폐업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만 해도 일반 주유소가 전체의 4.1%가 휴·폐업하는 동안 알뜰주유소 휴·폐업률은 전체의 1%에 그쳤다.

문제는 알뜰주유소가 정부에서 저렴하게 원유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비싼 값에 되파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4년간 저렴하게 공급받은 기름을 비싸게 팔다가 적발된 것만 1274건에 달한다. 올해 1~9월 석유공사가 잡아낸 고가판매 알뜰주유소만 86곳( 중복 포함)이다. 전체 알뜰주유소가 421곳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5곳당 1곳 꼴로 고가판매를 자행한 셈이다.

석유사업법 위반도 문제로 지적된다. 5년간 가짜 석유, 품질 부적합, 정량 미달 등으로 적발된 알뜰주유소는 141개, 건수로는 182건이나 된다. 전체 알뜰주유소의 10% 수준이다. 반면 시설개선지원금 환수는 6건에 불과하다.

양 의원은 "정부가 알뜰주유소에 그만큼의 혜택을 주는 만큼 일반주유소 사업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한 판매 가격 관리와 범법 행위 방지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