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학대당한 아동, 쉼터 찾아 삼만리…450㎞ 이동하기도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들이 아동쉼터를 찾아 거주지가 아닌 다른 광역 시도까지 가는 사례가 지난해 1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정인이 사건' 이후 정부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를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쉼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보건복지부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이용한 아동 935명 중 104명의 아동이 주민등록상 소재지 외 쉼터에 입소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삶을 위협하는 희귀질환의 국가 관리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특히 서울은 14명, 경기도는 13명, 전북은 12명이 다른 지역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강원·충남(9명), 경북·충북(8명), 전남(6명), 울산·제주(5명), 인천(4명), 경남·광주(3명), 부산·세종(2명), 대전(1명)에서도 다른 지역의 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피해 아동쉼터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거주지 외 쉼터를 이용하는 피해아동은 쉼터를 찾아 이동하는 동안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8월 기준으로 전체 229개 시군구 중 쉼터가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곳은 130곳에 달했고, 여아 쉼터와 남아 쉼터 모두 설치된 시군구는 32곳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21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에서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2022년 141개, 2025년 240개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해 기준 쉼터는 125개로 계획보다 16개 적었다.

강 의원은 "쉼터 설치비 지원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정부의 쉼터 확대 속도가 매우 더디다"며 "쉼터 확충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 강화와 더불어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현실적인 쉼터 설치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