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마음건강지원 52.6% ‘기각·반려’ [2023 국감]

남인순 “복지부, 기각·반려의 정확한 인원 및 사유 파악 못해”

2022년부터 2023년 6월 사이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의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 및 이용자 수. 남인순 민주당 의원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신청한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의 절반 이상이 기각 또는 반려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신청한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 422명 중 222명(52.6%)이 기각·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명(47.3%)만이 사업을 이용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 심리정서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복지부 사업이다. 지난해 8월 지침을 개정해 우선지원대상을 자립준비청년에서 보호연장아동까지 확대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들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남 의원은 “복지부는 신청자들이 어떤 이유로 기각·반려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실태를 살피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