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데이터 확보되면 주기적 지정제 개선 여부 논의할 것"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상장사협의회 회장단·회원사 임원과 공시 및 회계 관련 주요 현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기업 부담이 큰 주기적 지정제에 대해 이 원장은 정책 효과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마련되면 개선 여부를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주기적 지정제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주권 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당국에서 지정하는 제도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과 정구용 상장협 회장, 정우용 상장협 부회장을 포함해 회원사 임원 4명 등이 오찬 간담회를 갖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제도,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및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기업대출 증가, 미국 국채 금리 급등,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 간 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상장협 회장단 및 회원사는 도입 중인 내부자거래 사전공시가 임원과 주요주주의 주식 처분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사전공시로 인한 주가 급락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ESG 공시제도 로드맵 마련 과정에서 상장회사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게 반영되기를 바란다"라며 "부처별로 ESG 정보 공개를 요구함에 따른 중복공시 부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또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유예, 지정제 합리화 등의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기업부담이 큰 주기적 지정제는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원장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는 진행 중인 국회 법사위 논의와 이후 하위규정 개정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공시의무자의 부담과 수용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ESG 공시의 경우 기업 현실을 반영하여 최근 도입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했는데 향후 공시기준, 대상, 시기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흐름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기업들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여되도록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상장회사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회계제도 보완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주기적 지정제의 경우 정책효과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확보되면 개선 여부를 금융위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감독업무에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현장과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외부의 다양한 의견들을 지속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