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전 비서관 딸 학폭, 화해 추진? 경기도교육청 추가 절차 논란

민주당 "윤 대통령 사람 아니면 이렇게 하겠나"... 교육청에 진상규명 촉구

[이경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도어스테핑(기자 문답)을 기다리며 김승희 의전비서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3.7.12 [공동취재] ⓒ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이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딸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화해 중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석연치 않은 학교의 학폭 사건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진상 규명 해야 할 문제를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봉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승희 전 비서관의 초등학생 딸이 한 학년 아래 후배의 각막을 훼손하는 등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는데도 관할 교육지원청은 사건 두 달이 지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김 전 비서관의 딸에게 '강제전학'이 아닌 '학급교체'란 실효성 없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특히 김 전 비서관의 배우자가 딸에게 출석 정지 처분이 내려진 날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남편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바꿔서 사실상 학교와 피해학생 측에 심적 압박을 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

이에 대해 피해학생 측 변호인인 황태륜 변호사는 지난 23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 한 인터뷰에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폭력 행위 외에도 두 차례 폭력이 있었다"며 "(상습 폭행 여부를 따지는 지속성 부문에 최하점에 가까운 1점을 매긴 건) 위법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화해를 위한 그 어떤 노력과 시도도 없었다. 반성 정도도 마찬가지다. 학생으로부터 미안하다라는 의사 표시도 확인된 바가 없다"고도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학폭위 처분에 대한 추가 절차로 ▲가해·피해학생 간 동선 분리 등 생활지도계획 수립 ▲ 화해중재단을 통한 당사자 간 화해 등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진 것. 참고로, 김 전 비서관의 딸은 출석정지 처분이 끝난 지금까지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사람 아니면 이렇게 하겠나"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의 딸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김영호 의원의 질의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 유성호

 
이에 대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추가 학폭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지는 못할망정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화해를 강요하겠다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치 9주 학폭을 화해로 풀겠다니, 윤석열 대통령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하겠냐"며 "도교육청이 '권력형 학폭 무마'에 합세하려는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태희 교육감은 윤석열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가 아닌 보통 사람의 자녀였더라도 똑같이 판단했을지 답하라"며 "교육청이 할 일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는 화해 추진이 아니라 학폭위 처분까지 모든 과정을 엄정히 살피고 잘못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권력형 학폭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더 키우고 싶지 않다면, 공정한 자세로 진상 규명에 힘쓰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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