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태양광과 장작

[특별 기획 : K원조 실태추적]
공적개발원조(ODA) 485만개 전수 분석
10년간 269억달러 쓰고, 7만개 넘는 사업 난립

6·25 전쟁 폐허 속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거친 한국은 세계 최초로 해외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달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외교정책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내년 ODA 예산은 올해보다 2조원(40%)이나 증액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의 개발도상국 원조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0년여간 국민의 세금 269억달러(36조원) 가량이 ODA에 투입됐지만, 부처간 나눠먹기로 인해 7만개가 넘는 사업이 난립했다.

베트남 꽝빈성 빈 라오 콘 마을 학교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 패널. 배터리는 없어지고 배터리함에는 장작이 쌓여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25일 본지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의 ODA데이터 485만2071개를 전수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ODA 사업은 7만7017개에 달했다. 우리나라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4만4050개로 가장 많았고, 공공단체가 7756개로 뒤를 이었다. ODA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이다.

이 기간 우리 정부가 수원국에 지원한 ODA 사업비용은 269억2027만달러(36조원)다. 2010년 12억600만달러에서 매년 평균 7.7%씩 늘어나 지난해 27억8500만달러까지 불어났다. ODA 규모가 커지자 원조사업 예산을 타내는 부처들은 우후죽순 증가했다. 그 결과, ODA 전문부처의 역할은 축소됐고, 이와 무관한 부처의 비중은 되레 늘었다. 관료들의 조직과 예산 욕심으로 인해 ODA 사업이 쪼개진 것이다. 예산 분절화는 심화됐다.

적은 예산이 많은 사업에 투입되면서 사업 유형이 비슷해 중복으로 세금이 쓰이는 경우도 많았다. ODA 예산은 한국 국민이 납세했지만, 그 돈의 수혜는 수원국 국민(원조를 받는나라)이 가져간다. 관료와 기업, 국제기구 등이 국민의 대리자 역할을 한다. 하지만 세금이 쓰이는 곳이 국제무대다. 투명성과 효율성, 성과 등이 제대로 감시되기 어려운 구조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원조를 제공한 한 나라는 베트남이다. 5051개 ODA 사업을 수행하면서 총 21억1239만달러를 썼다. 이에 본지는 베트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현장을 찾아 ODA 실태를 심층 취재했다. 국격을 높이고, 국제사회에 걸맞는 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원조 예산의 양적 확대도 필요하지만, 질적 확대와 성과 분석도 필요하다.

첫 회에서는 34개 부처가 쪼개서 나눠먹는 예산 분절화 실태를 분석했다. 정부 간 서명도 없이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인건비부터 투입한 ODA 예산 졸속 관리 문제도 추적했다. 더불어 ODA사업 최대 수원국인 베트남 꽝빈성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 현장에서 주민들을 탐문 취재한 결과를 5회에 걸쳐 싣는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