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걸림돌, PF ‘이자·수수료’ 규제되나...“개선 과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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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공급의 장애요소로 지목된 부적절한 PF(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취급 관행에 대해 개선 과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정감사에서 시장 상황이 어려운 틈을 이용해 지나친 이자와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영향이다.

25일 정부는 전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PF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취급 관행에 대해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11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PF 브릿지론 이자율이 대체로 10% 초반인데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자에 취급수수료, 주선수수료, 금융자문 수수료 등 수수료 명분으로 이자 외에 (금융회사가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금융회사로부터 200억원 규모의 브릿지론을 1번 만기 연장할 때마다 3억, 4억, 10억원으로 금융자문 수수료가 올라간다”며 “본PF로 넘어가면서 200억원 빌리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78억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뒤이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메리츠증권의 부동산 PF 금리가 최저 12%에서 최대 20%”라며 “부동산PF 대출 금리가 상승해도 내부유보금 없이 임직원이 성과급으로 나눠 먹어 결과적으로 부동산 공급 부족, 전세금 인상 등 국민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에 “(증권사)성과급 한도를 정하거나 유보금을 쌓는 등의 조치로 금리를 왕창 올려 수익금을 나눠먹는 제도는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메리츠·한국투자·미래에셋·KB·키움·NH투자·신한투자·삼성·하나증권 등 9개 증권사가 2019∼2022년 지급한 부동산 PF 관련 성과급은 8516억원에 달한다.

증권사를 중심으로 금융사들이 시장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을 이용해 과도한 PF대출 이자와 수수료를 요구하고, 이는 결국 주택공급 부족과 국민의 분양가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증권사들의 과도한 성과급이 이러한 행위를 독려하고 있다는 것.

정부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PF 취급 관행을 개선할 과제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PF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시행사·시공사의 자금애로를 가중시키는 장애요인에 대해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특별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20일부터 HUG PF 보증한도 확대, 보증요건 완화, 중도금대출 책임비율 상향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HF) 역시 대책 발표 후 PF 대출 보증규모를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중소 건설사 P-CBO 매입한도를 확대했으며, PF 정상화펀드 우대 상품도 11월 중 조기 출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등 시행을 위한 8개 법령․훈령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완료하고, 비(非) 아파트 건설자금 지원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 청사진인 ‘주택 27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