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NLL 목선 논란… 대장급 인사 속도내나

군 “해군 함정, 초계기 등 투입 탐지작전 수행”
어선 신고 전에 탐지못해 경질성 인사 이어질듯

군이 또다시 해안 감시·경계에 실패했다는 질타가 쏟아지면서 이번 주 경질성 대장인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원도 속초의 동해북방한계선(NLL)을 통해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남하했지만, 군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지휘관에 대한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5일 군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을 마치고 오는 26일 귀국하면서 대장급 군 인사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각 군에서도 다음 주 지휘관들의 이·취임식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군은 이번 NLL 목선 논란에 대해 경계 작전에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오전 4시 이전부터 NLL 북쪽에서 특별한 징후가 있어 해군 함정과 초계기를 동원해 탐지작전을 펼쳤다”며 “다만 워낙 작은 목선이라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아 NLL을 넘은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해에는 섬이 없고 △NLL 길이가 400km가 넘고 △목선이 먼바다에서 대각선으로 이동해 해안가 육군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했다.

문제는 북한의 목선이 NLL 남쪽으로 50km 가까이 넘어왔지만, 임 씨의 신고 전까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경계 실패로 이에 대해 지휘관들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지난해 7월 취임한 김승겸 합참의장이 경질성 교체 대상에 거론된다. 군 서열 1위인 김 합참의장은 지난해 12월 16일 경기 북부 3보병사단 방공진지 찾아 무인기 방공태세를 강조한 지 10일 만에 무인기 격추 작전 실패의 총책임자가 됐다. 군은 전투기, 공격헬기, 경공격기 등을 동원해 헬기의 20mm 포로 100여 발을 퍼붓는 등 격추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이에 국회 야당 소속 국방위원들을 중심으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전동진 지작사령관도 교체 대상이다. 지작사는 육군 TOD(열상감시장비)에서 포착해 정상적인 작전을 수행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작전을 통제해야 하는 만큼 경질의 대상이기도 하다. 특히 전 사령관은 차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연계해 한미 연합자산을 지휘통제 하는 연합지상구성군사령부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다는 평가다. 지난해부터 건강 이상설이 돌면서 올해 초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지작사령관 건강 악화 문제를 놓고 직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의장과 지작사령관이 교체된다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각 군 총장 등의 인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폭 인사가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에 이어 국방부 장관, 차관까지 교체되는 등 큰 변화가 있어 소폭인사를 예상했지만, NLL 목선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질성 인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