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한동훈 총선 출마' 부추기는 민주당, 왜? 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총선 출마' 부추기는 민주당, 왜?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를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소추 되기 전에 출마를 결정하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윤석열 정권심판론 강화 차원과 동시에 '한동훈 견제용'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여권이 현재 내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로 꼽히는데, 출마하게 되면 총선 결과에 그의 정치적 생명이 좌우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에서 한 장관이 총선의 '구원투수'가 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인지도가 높은 한 장관이 험지로 꼽히는 수도권에 출마, 총선 분위기를 쇄신하고 선거를 이끌 '얼굴'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장관이 현재 여권의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힌다는 점도 민주당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한 장관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선거를 통해 평가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한 장관이 총선에 출마해 만약 낙선한다면 정치적 생명은 곧바로 끊어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재명 복귀 민주당, 겉으론 단합 외쳤지만…'공천학살' 우려 여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무 복귀 일성으로 가결파 징계 논란을 일축했지만, 비명계에선 여전히 총선 공천 학살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단식 투쟁에 따른 회복 치료를 마친 뒤 전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는 이른바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한 처결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냈다. 사실상 징계 가능성을 일축한 통합의 메시지이나, 당내 강경파는 이들에 대한 징계 주장과 핍박을 거두지 않고 있다.

실제로 당초 비명계의 몫이었던 지명직 최고위원에 지도부가 충청권에 비명계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의 친명 성향 원외 인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 대표의 통합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비명계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힌 당 지도부는 일단 지명직 최고위원 선임을 보류한 채 적임자를 계속해 찾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국가운영 시설서 거주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인근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 제시카법을 본뜬 법안이다.

24일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