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北 눈치에 탈북민 방사능 피폭검사 중단" [2023 국감]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

"탈북민 피폭 검사 결과들이 '문재인 통일부'가 추구하는 정무적 방향과 어긋날까 우려한 것 아니냐"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진경 한국원자력의학원장을 향해 이같이 물었다.

허 의원은 "한국원자력의학원이 2017년, 2018년 방사선 피폭 가능성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출신 탈북민을 대상으로 방사선 피폭검사를 했는데, 2017년 4명, 2018년 5명이 각각 일반인보다 최소 93배, 최대 164배 높은 방사선 피폭수치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원전사고로 불리는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을 위해 투입된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량의 2∼4배에 달하는 수치다.

허 의원은 "이들은 핵실험장 주변에서 살기만 했을 뿐인데, 당시 최종 결론은 '피폭과 연관성 있는 검사 결과 또는 질환은 나오지 않았다'고 통일부가 추구하는 정무적 방향과 어긋날까 봐 우려해서 원자력의학원이 결과를 축소 또는 숨긴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2018년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 열리고,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대북 관계에 중요한 행사들이 많이 열렸다. 허 의원은 탈북민의 높은 방사선 피폭 수치를 원자력의학원이 통일부 눈치를 보느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주장한 것이다.

통일부와 원자력의학원은 2018년 이후 핵실험과 피폭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탈북민에 대한 검사를 중단했다. 검사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인 올해 재개됐다.

허 의원은 "탈북민도 자유를 찾아서 내려오신 우리나라 국민이다. 원인이 핵실험이든, 당장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높은 양의 방사선 피폭은 암 유발 위험이 있어 장기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이들이 안전하게 검진받을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통일부에 의료적으로 권고해 달라"고 했다.

이 한국원자력의학원장은 "(방사선 피폭검사 결과를) 부풀려서 해석한 적이 없다"며 "이들에 대한 추적과 관찰은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