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북자들의 해상 귀순 증가 가능성 대비할 때다

2019년 동해상에서 발견된 북한 목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합참 제공

북한 주민 4명이 어제 작은 목선을 타고 동해상으로 귀순했다. 북한 주민이 동해상으로 귀순을 시도한 건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이다. 당시 문재인정부가 귀순자들을 강제 북송한 이후 동해를 통한 귀순이 사라졌으나 최근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탈북자들의 입국이 크게 늘면서 동해 귀순 루트도 되살아났다. 해상 귀순은 지난 5월 서해상으로 귀순한 일가족 이후 5개월 만이다. 북한 주민들의 귀순은 체제 경쟁을 떠나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따뜻하게 맞아야 한다. 탈북자들의 안전한 귀순을 돕기 위한 활동이 민·관·군·경의 원활한 연계 속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남성 1명, 여성 3명으로 이뤄진 귀순 주민 일행은 한 가족으로 보인다. 이들이 타고 온 목선은 5t 이하 소형 고기잡이배로 북한군의 부업선이었다. 이 배가 24일 새벽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남하하는 것을 육군이 처음 레이더로 포착했다. 4년 전 동해 NLL을 넘는 북한 주민들을 놓쳤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처음부터 이상 선박을 감지한 군이 곧바로 해군 함정을 출동시켰다. 북한 주민들의 신병을 확보한 건 해경이었다. 조업 중인 민간 선박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해경이 해상에서 이들의 귀순 의사를 1차 확인한 뒤 정부 합동 정보조사팀으로 인계했다. 당국은 이들이 발견 당시 비무장이었으며 군복을 입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민간인 귀순자들로 판단하고 신변 보호 조치와 함께 심층 조사에 착수했다.

올들어 북한을 탈출한 뒤 한국으로 입국한 주민들은 3분기 기준 13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42명)에 비하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가 해제되고 중국 내 주민 이동 제한이 완화된 것이 배경이다. 낡은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로 탈출하는 북한 주민들은 해류에 떠밀려 표류하거나 좌초될 위험이 크다. 일본 해안까지 떠내려 가는 북한 선박이 해마다 100척이 넘는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다. 이들 배에서 발견되는 시신들을 모두 탈북자들로 단정할 수 없지만 동해로 탈출하는 북한 주민들이 귀순에 성공한 이들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육로와 해로를 막론하고 탈북을 시도하는 북한 주민들의 귀순이 늘어날 경우를 염두에 둔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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