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 타고 온 北주민…태영호 "'男1·女3' 구성, 탈북 목적인 듯"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상으로 귀순한 데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강제북송 위험이 없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남자 1명과 여자 3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 물고기잡이보다 탈북이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19년 11월 동해로 탈북한 북한어민 2명을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북송한 이후로 지금까지 동해 상으로 탈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2019년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직권남용과 위법에 의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파괴된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여부는 아직도 진행형에 있다"고 했다.
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은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을 외부에 알려왔다"며 "정부가 노력한 결과 북한 주민들은 동해상으로의 귀순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태 의원은 또 "아직도 중국에는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2000여명의 탈북민이 있다"며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제지를 위한 여러 활동을 미국에서 하고 오늘 입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제송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과 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0분쯤 강원 속초 동쪽 약 11㎞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 어선이 북한 소형 목선을 발견했다. 목선에 탑승한 4명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군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은 이들을 상대로 합동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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