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방위 '막판 합류'…軍 정치중립 거론하며 '홍범도·채상병 의혹' 압박 [2023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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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군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홍범도 독립군 장군 논란'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질타하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24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방위 국감장에서 의원 질의를 통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이에 따른 해군 잠수함인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 여부와 관련, "군이 정치적 논쟁에 연루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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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감 일정 소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군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홍범도 독립군 장군 논란'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질타하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2회 남은 국방위 국감 종료 전 '막판 합류'다.
이재명 대표는 24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방위 국감장에서 의원 질의를 통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이에 따른 해군 잠수함인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 여부와 관련, "군이 정치적 논쟁에 연루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 정권에서까지 홍 장군의 치적을 인정하고 흉상을 만들고 홍범도함이라는 함명을 제정했다"며 "홍범도함 폐지를 검토하거나 검토 지시가 내려오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이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논의된 적은 없다"면서 "그 전 개정 절차 때 공정하고 정당한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확실한 답변을 압박했다. 그는 "절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 정권에서 함명 변경 관련한) 논의와 지시가 이뤄진다면 본인의 생각이 어떤지 물어보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증명이 된다면 각오로 바꿔볼 필요가 있다 혹은 바꿔서는 안 된다 중에 어떤 (입장인) 것이냐"고 거듭 물었다.
그러자 이 총장은 "현재까지 검토한 적은 없고 그대로 하겠다"면서 "(홍범도함 명칭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해 복구 지원에서 사망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대통령 결재를 통해 최초 수사 결과로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동의했는데, 해병대 중앙수사대장과의 최초 통화 내용을 보면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에 충분히 공감했던 것 같다"며 사건 당시를 회상케 했다.
이에 김 사령관은 "입건 이전 조사에서 내가 결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했다"며 "통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상황이 일단 항명 사건으로 인해 (박종훈) 전 수사단장이 우선 보직 해임되고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된 것들의 얘기를 들어준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가 "전역한 해병대원들이 집회하고 항의하는 것도 부당한 행위인지"를 묻는 질문에 김 사령관은 "(박 전 수사단장이)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것은 명확하지만, 법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이야기하는 게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사령관은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부분에서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10일 실시된 국방위 국감은 오는 26일과 27일 각각 드론작전사령부 감사와 국방부·병무청·합동참모본부·육해공군본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종료된다.
지난 8월 31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나섰던 이 대표는 전날(23일) 당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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