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진영논리로 법관 판결 폄훼하는 경향 많아져” [2023 국감]

윤준 원장 “법관들, 정치적 색깔 입지 않으려 노력해”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준 서울고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에서 진영논리로 법관들의 판결을 폄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감에서 “법원이 중립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뛰어들거나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법관들은 결정이나 판결할 때 가능하면 정치적인 색깔을 입히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답했다.

이어 “사회가 진영논리에 빠져서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한 결정이나 판결, 혹은 표현 중 일부라도 있으면 그 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헐뜯고, 폄훼하는 경향이 최근 부쩍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자당 정진석 의원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등을 언급하며 법관들의 판결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하면서 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했는데, 굳이 그런 이야기를 쓴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진석 의원의 사자명예훼손 사건도 판결의 당부를 떠나 해당 판사의 이전에 정치적인 표현 행위가 판결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8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윤 원장은 “법원에서는 각자 신중하게 결정하고, 기재해서 정치적 논란에 빠져들지 않게끔 처신이나 판결에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걱정을 끼쳤다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