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효성 형제의 난' 조현문 前 부사장 공갈미수 재수사 무혐의 결론

검찰, 조형준 회장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혐의 '공소권 없음' 처분
'친족상도례' 규정 따라 친고죄 해당해 고소 기간 지났다는 판단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지난 8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으로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 고소당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를 재수사했지만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달 조 전 부사장의 형 조현준 효성 회장을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공갈미수 혐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

회사 효성그룹을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공갈미수 혐의는 고소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조 회장과 효성은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조 회장의 고소기간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난 3월 재기수사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