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입방아에 오른 게임委… 유저들 “차라리 폐지” 요구 속출

정직 처분 직원 계속 출근 시키고
허위 지적 해명 보도 자료도 삭제
각종 논란에 게이머들 원성 고조
게임물 분류 사전심의 폐지 요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7억원대 전산망 구축 비리로 인해 정직 처분받은 직원을 계속 사무실에 출근시킨 사실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각종 비위, 부실행정,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로 그렇잖아도 좋지 않았던 게임위를 향한 게이머들의 여론이 더욱 악화한 가운데 불리한 해명 보도자료를 몰래 삭제했다가 걸리는 일까지 발생해 그야말로 게임위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봉착했다.

이상헌 문체위원장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위 보고서 결재 및 잘못된 설명 자료 작성에 관여해 정직 처분받은 사무국장 A씨가 이후에도 버젓이 게임위 사무실에 출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외부 위원이 참석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게임위 인사규정상 정직은 출근 및 직무수행을 금지하고 월 보수 전액을 감액하는 처분을 말한다. 그러나 직위 해제된 A씨는 8월 근무일 22일 중 20일 동안 출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이 의원은 문체위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김규철 게임위윈장을 향해 “A씨는 감사원에서도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을 요구한 직원이자 위원회 측에서도 추후 고발을 검토 중인 인물”이라면서 “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알고도 방치한 것은 개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사무국장 본인이 감사원 고발을 방지하기 위해 6년 동안 근무한 자료를 수집한다는 걸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대외비 자료는 직무가 정지되면 접근할 수 없게 처리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만한 조직 장악력이 위원장에게 없냐는 질책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또 국감이 진행되는 도중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했던 2020년 12월 15일자 ‘게임물 등급 통합 관리 시스템 미완성 상태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를 삭제해 또다른 논란을 낳았다. 이는 게임위가 2017년 용역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횡령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어떤 보상이나 배상금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한 해명 자료다. 당시 게임위는 “감리 당시 점검 대상의 83% 이상 개발이 완료됐다”며 횡령 등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게임위는 이에 대해 “A씨는 정직 처분 이후 등급 분류 시스템, 개인 정보 조회 등은 할 수 없었다”면서 “삭제한 보도자료는 감사원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이전 발표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게임위가 2021년 진행한 ‘등급분류시스템 고도화’ 위탁 용역 사업도 부실한 결과물을 납품받았음에도 하청업체에 대금을 그대로 지급하고 추가로 사업을 맡겼다는 의혹도 며칠 전 제기됐다.

파면 팔수록 논란이 가중되는 게임위를 향한 게이머들의 원성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게이머들은 국내에서 유통하는 게임을 관리·감독하는 게임위가 밀실 심사·전문성 결여 등 각종 문제로 게이머들의 ‘게임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게이머들은 게임물 등급 분류에 대한 사전심의의무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을 최근 게시했는데, 일주일 만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해 위원회 회부 조건을 달성했다.

이 의원은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혁신하겠다던 게임위가 정작 내부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었다”면서 “국민감사청구에 서명한 5489명의 국민이 게임위의 ‘뼈를 깎는 쇄신’을 바라며 힘을 보탠 만큼, 게임위가 건전하고 공정한 게임물 전문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국회 문체위원장으로서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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