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심상정 “양평고속도로, 尹이 결자해지 안 하니 원희룡이 버티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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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장관, 국정감사서 제대 말년 병장처럼 앉아 있어
- 원안 이외 다른 대안 성립하지 않아, 근거가 없다
- 급조된 ‘답정너’ BC 분석 결과는 오히려 원안 타당성 뒷받침하는 근거
- 양평 일대, 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포함 대통령 특혜 어디까지 미쳤는지 주목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10월 24일 (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국감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양평고속도로 스캔들입니다. 그런데요. 쟁점이 마구 쏟아지고 의혹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또 일타강사로 나선 원희룡 장관, 좀 강의가 허술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의문 커졌는데요. 진짜 이 문제 오랫동안 이렇게 탐구하고 연구하신 분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심상정: 안녕하세요?

◇주진우: 양평고속도로 사건, 이 문제부터 조금 알아봐야겠습니다. 어떤 게 쟁점이 되고 있었습니까?

◆심상정: 그러니까 양평고속도로 필요성이 논의된 지 14년 만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노선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주진우: 갑자기 왜 바뀌었어요?

◆심상정: 그런데 누가 왜 바뀌었는지가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주진우: 그리고 또 노선을 변경한 자리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면서요?

◆심상정: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런 타당성, 그러니까 이 노선과 관련해서는 이게 최적, 최종이 아니고 최적 노선을 정하는데 어떤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침이 있어요. 그게 핵심은 BC분석인데 이런 것도 없이 갑자기 최적 노선이다, 이렇게 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근거를 제대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정부에 있는 거죠.

◇주진우: 노선이 갑자기 변경됐어요. 노선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 타당성, 다른 타당성, 다른 조사를 해 봐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야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 설명을 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심상정: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핵심인데 하나는 원안보다 지금 강상면 안이 더 낫다는 근거가 뭐냐. 그리고 그 근거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강상면 끝자락에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어쨌든 엄청난 특혜를 보게 되는데 이거는 이해 충돌에 걸려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어떤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강상면 안은 그 이해 충돌을 해소할 때만 실제 실행 가능하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누가 이렇게 바꿨냐 하니까 국토부의 답은 뭐냐 하면 용역사가 대안도 제시하고 최종 노선도 선정해서 제출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용역사가 했다. 그래서 국정조사에 책임 있는 부서장 대신에 용역사 직원들을 놓고 지금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촌극을 벌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 이야기할 때 그 근거로 이번에 그렇게 재촉해서 겨우 BC분석이 급조돼서 나왔는데 이 BC분석의 결과를 아무리 좋게 평가하더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마사지도 하고 조정도 하고 했겠는데 그런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결국은 양산면이 대안이다. 그리고 백번 양보해도 그 모든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감당하면서까지 강상면을 해야 할 이유는 절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국정감사 과정까지 이어지면서 이미 종착점에 왔는데 문제는 이것을 결자해지 안 하니까 하셔야 하고.

◇주진우: 지금이요.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논란이 됐는데 이 논란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정확하게 지금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안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심상정: 그런데 원안으로 갈 수가 없죠.

◇주진우: 왜요?

◆심상정: 결자해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냥 장관은 그냥 버티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장관이 이야기한 거는 여야 공동으로 구성해서 어느 게 더 경제성이 나은지 타당성을 함께 조사해 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정으로 설립되려면 어쨌든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이해 충돌 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 위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대통령실에서 결자해지해야 하는데 그런 소리는 못 들어봤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BC분석을 해도 그 결과로 보더라도 지금 양서면, 강상면에 0.1밖에 경제성 차이가 안 나고 더더군다나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이해 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입 꾹 다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강상면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결자해지를 안 하면 대통령이 풀어주지 않으면 결국은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지금 우리 국민들이 된다. 그렇습니다.

◇주진우: 논란이 시작되자 원희룡 장관이 사업 전면 백지화한다 했다가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원안이 아니라 변경안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계속 있습니까? 설명은 안 하고요?

◆심상정: 네. 변경안을 제시하고 자기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사 불러서 물어봐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꼭 제대 말년 변장처럼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주진우: 김동연 도지사가 국감에서 원안 노선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냈던데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뭐 원안 밖의 다른 대안이 일단 성립하지 않고요. 근거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이해 충돌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동의하지도 않을 겁니다.

◇주진우: 그런데 왜 이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가던 원안이 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변경됐잖아요. 변경한 이유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계속 그냥 고수하고 있습니까, 유지하고 있습니까?

◆심상정: 그러니까 핵심이 네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 용역사 직원들이 안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주처가 국토부인데 이 발주처의 지시나 주문 없이 어떤 간 큰 용역사가 대안을, 또 그것도 최적 노선을 선정해서 제시하느냐.

◇주진우: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심상정: 어제 김동연 도지사가 그런 일이 가능하냐니까 소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강상면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뭘 왜곡하기 시작했냐 하면 양평고속도로의 목적, 양평고속도로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은 두물머리 가보셨잖아요. 엄청나게 복잡하죠?

◇주진우: 막혀서 가지도 못해요, 주말에는.

◆심상정: 그거뿐만 아니라 이게 지선이기 때문에 지선은 어떤 고속 국도나 어떤 일반 국도하고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69번 국도와 그다음에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지선으로 양평고속도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장래 노선과 연결을 염두에 두면 양서면 안, 원래 예비 타당성.

◇주진우: 원안.

◆심상정: 원안 말고는 답이 안 됩니다. 그거는 용역사 직원도 당신이 양심을 걸고 이게 장래 노선과 연결된다면 강상면하고 양서면 안하고 어느 게 더 타당하냐 그랬더니 양서면이 타당하다고 했어요.

◇주진우: 원안이 타당하다고?

◆심상정: 네.

◇주진우: 의원님이 그렇게 물으셨어요?

◆심상정: 네. 그랬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장래 노선. 그러니까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하고 연결될 것이라는 장래 노선과의 연결을 이제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그런 적이 없다. 그런 목표가 설정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진우: 아니, 도로는 연결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가는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심상정: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서기관이 나와서 장래 노선과 연결된다는 것은 결단코 상위 계획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국토부가 자료를 다 공개한다고 할 때 과업지시서를 공개할 때 네 쪽을 삭제 지시를 했다가 문제가 되니까 다시 게재를 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예비 타당성 조사의 목적이에요.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주진우: 뭐라고요?

◆심상정: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정체 연결.

◇주진우: 아니, 그러면 거짓말했네요?

◆심상정: 정체 해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삭제 지시를 했다가 다시 문제가 되니까 복원을 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용역사 직원한테 이거 왜 삭제 지시를 누가 했냐. 국토부가 했대요. 국토부 누가 했냐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난답니다. 그런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핵심은 양평고속도로 목적,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와 연계하는 그 목적성을 왜곡시키려고 계속해 왔다. 이거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BC를 급조해서 냈어요. 냈는데 제가 보니까 이 고속도로를 만들었을 때 영향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디에 얼마만큼 편익을 주느냐 하는 영향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나 또 중간 보고에서 다 영향권 범위에 포함됐던 포천, 평택, 양구를 삭제해 버렸어요, 이번에 BC분석을 하면서.

◇주진우: 왜 그랬을까요?

◆심상정: 그 용역사 상무 이야기는 자기네들이 해 보니까 영향이 미미해서 뺐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혼자 판단해서 뺐냐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원래 국토부의 지침에 개발 계획, 확정된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포천하고 화도, 제2순환선의 포천에서 양평은 이미 개통이 됐어요, 도로가. 그리고 화도에서 포천까지는 올해 연말까지 개통이 되는데 포천이 무려 1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당연히 크죠. 그런데 이거를 뺐다는 것은 결국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 포천을 집어넣으면 결국은 양서면 쪽의 편익이 더 강화되는 거로 나오기 때문에 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양구는 왜 뺐냐.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와의 연계의 목적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뺐다. 이렇게 막 마사지를 했습니다. 그게 지적이 됐고 그다음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렇게 해서 다 마사지를 해서 만들어 낸 편익이 양서면 안하고 강서면 안이 0.1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이거는 전문가들 이야기에 따르면 대동소이하다, 편익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편익이 대동소이할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 전문 용어로 AHP라고 말하자면 목적성, 사업 목적성과 같은 종합 평가예요. 그러면 사업 목적성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69번 국도 해소와 또 춘천 고속도로와의 장래 노선 축을 연결하는 게 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이야기하면 이 말하자면 급조된 답정너 BC분석의 결과는 다행히도 말하자면 양서면 안이 더 타당하다는 걸 뒷받침하는 근거일 뿐이다.

◇주진우: 원안이 더 타당하다?

◆심상정: 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다 온 거라고 봐요, 저는.

◇주진우: 알겠습니다. 명확해졌어요. 머릿속이 좀 맑아졌습니다. 여러분도 이해하셨죠? 그런데요. 변경안 종점 1km 떨어진 곳에 남한강 휴게소가 생겼다면서요?

◆심상정: 이번 국정감사 때 이소영 의원이 제기를 했는데 남한강 휴게소가 참 독특합니다. 이게 강상면 종점의 1km 거리에 있는데 개업을 4개월 앞두고 지난 8월에 돌연 민자로 전환했어요. 그런데 이게 재정 고속도로, 그러니까 정부 돈을 들여서 하는 고속도로는 한 207개 중에서 민자로 전환한 건 이 남한강 휴게소가 유일한 사례예요.

◇주진우: 하나밖에 없어요?

◆심상정: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도로공사가 우리 국민 돈을 투입해서 222억이나 투입해서 85%를 다 지어 놨어요.

◇주진우: 그런데요?

◆심상정: 그런데 15% 투자로 15년간 운영권을 보장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숟가락 떠먹여 주는 이런 민자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주진우: 좀 이상하네요.

◆심상정: 당연히 냄새가 나죠?

◇주진우: 이상하네요.

◆심상정: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누구냐 하면 이거를 인수한 분이 지금 대통령 동문이시고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셨을 때 왜 테마주라는 거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테마주로 팡팡팡 튀었던 위즈코프라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주진우: 그렇죠. 의혹이 일죠.

◆심상정: 그러면 이 양평 일대에 이런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뿐만 아니라 대통령 특혜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고 있나. 이런 것을 지금 주목해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진우: 그래요?

◆심상정: 네.

◇주진우: 이것도 의혹을 제기할 만합니다. 대통령 주변 사람이 가까운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테마주의 한 사람이 이 특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심상정: 아니, 그분 뭐 그럴 수도 있죠. 우연히 그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재정 고속도로로 한 휴게소는 도로공사가 다 짓거나 100% 민간을 줬지 이번에 15% 떼주고 하는 경우는 이번이 첫 사례라는 거예요.

◇주진우: 전에 없던 일이니까 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김동연 장관이 아니라 지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도지사죠. 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해명하고 국토부에서 어찌어찌 됐다, 이렇게 발표해야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심상정: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제가 우리 원희룡 장관한테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이해 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결자해지하시도록 대통령에 말씀을 드려봤느냐, 대통령실에?

◇주진우: 그랬더니요?

◆심상정: 그랬더니 그거는 자기는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소관에 충실하는 거지 뭐 그거까지 자기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라, 주무장관이.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BC분석까지 나왔는데 물론 이거를 검증해야 합니다. 이번에 제가 경기 김동연 지사한테 저희한테 지금 로데이터가 다 와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경기도 이분이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검증해서 BC로 보더라도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것을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좀 설명을, 설득하시라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실에서 결자해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게 안 되면 뭐 국정조사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국정조사가 증인 채택을 해 줍니까, 뭐 말을 바로 합니까? 그렇다고 뭐 무슨 엄벌에 처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정조사는 뭐 지금까지 국정감사하고 한 것의 연장선상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안 되면 바로 특검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주진우: 의문은 커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스캔들은 어떻게 될지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선임하면서 혁신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찌 보셨어요?

◆심상정: 뭐 우선 국민의힘 쪽에서 인사를 하면 너무나 참 국민들을 힘들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도덕성 문제라든가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인물이 의외성도 있고 또 신선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혁신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어떤 방향으로 어디까지 혁신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 점에 있어서는 일단 당대표가 계시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계시다는 것. 전권을 준다고 했지만 그거 주는 사람도 당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이고 또 하나는 이게 혁신이라는 것은 결국 정당 내의 혁신은 권력 구조를 건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사실은 권력 안에서의 그 권력의 힘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게 근육이 좀 있어야죠, 권력 근육이. 그런 점에서 어디까지 하실 수 있나. 잘하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김기현 대표 혹은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No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혁신 이야기가 나왔는데 강서구청장 선거를 보면 정의당도 혁신이 지금 시급해 보입니다.

◆심상정: 강서구청장 선거 성적이 안 좋은데 사실 뭐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정의당이 얼마나 더 나올 수 있었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국 선거이고 심판 선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의당은 좀 당이 작다 보니까 정당 지지율 이상으로 나오려면 사실은 현역 의원 정도가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적표 자체보다도 정의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느낌표 대신 물음표를 많이 던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또 국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신다는 점에서 저도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20년 동안 양당 사이에서 또 제3당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당이고 또 정의당이 있었기 때문에 정의당이 더 커져서 정말 다당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었다.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도 저는 뭐 당이 애를 많이 쓸 것으로 봅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조금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일단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는 정의당은 도대체 뭐 하는 당이냐? 결국은 정의당의 색깔에 대해서, 뭘 하는 정당인지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게 그 방향을 제시해야 할 거고 그다음에 제가 또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거대한 퇴행이 진행되고 있는데 야당으로서 좀 선명한 그런 야당으로서 좀 투지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지적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이 좀 어려우니까 이게 당 스스로 작지만 결기를 가지고 끝내 정말 국민들의 신임을 받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헤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정의당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애써 주십시오.

◆심상정: 알겠습니다.

◇주진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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