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국감…산업·기업 국책은행 ‘질타’ [2023 국감]

강석훈 산은 회장 진땀…본점 부산이전·아시아나항공 합병 지연 집중 질의
벤처기업 고금리 대출·디스커버리 펀드 보상지연…김성태 행장 “개선하겠다”

2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한 강석훈 산업은행장(왼쪽)과 김성태 기업은행장.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쳐

금융공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강석훈 KDB산업은행장과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집중 포화를 맞았다. 산업은행은 본점 부산이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지연 등의 문제들이 지적됐으며, 기업은행은 벤처기업 고금리 대출, 디스커버리 펀드 문제 등이 논의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출석한 피감기관장은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중소기업은행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연합뉴스 제공

강석훈 산은 회장 진땀…본점 부산이전·아시아나항공 합병 지연 집중 질의

이날 피감기관장들 중 가장 집중적인 질의를 받은 인물은 강석훈 산업은행장이다. 본점 부산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비롯해 HMM(구 현대상선) 매각 불발 및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지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포문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먼저 열었다. 오 의원은 “산업은행이 본점 부산 이전이 적절하다는 전제 하에 효율성 검토만 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을 안 했다”며 “1차 용역 검토는 적절한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전이 적절하다는 효율성만 검토하고, 정무위 위원들을 직접 설득한다고 했지만 한번도 본 적 없고 사회적 합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재호 의원도 “산업은행 노동조합을 설득하고 위원들도 직접 찾아다니며 설명하는 노력을 해야하지 않나”라고 비판했으며, 김한규 의원도 “직원들의 반대 이유는 관련 사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내부적인 합의가 느리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노조 설득도 해야 되고 이들을 만나서 부산 이전에 대한 공동의 장도 마련하는 등 토론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의원들을 회장이 직접 찾아 설득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법 개정을 위한 법안소위가 시작될 쯤에는 직접 위원들을 찾아가 부산이전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노조를 설득하기 위해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토론회도 개최하고 향후 부산으로 이전하면 어떻게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도 직접 찾아가 설명하겠다”라며 “부산이전이 균형발전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동남권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든다는 게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합병에 제동이 걸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문제도 집중적으로 질의가 오고 갔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HMM 매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데 적격인수자가 없더라도 이번 입찰에서 매각할 것인가”며 HMM 매각전에 고래급 인수자가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결합의 두고 “슬롯을 넘기고 화물운송을 넘기면 회사가치는 떨어진다”며 “이 경우 오히려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항공산업 구조조정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두 항공사에 투입된 대규모 공적자금 회수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일부 도덕적 해이에 빠져 설마 산업은행이 총선을 앞두고 공적자금 투입을 중단할 리 있겠냐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석훈 회장은 “합병이 무산될 경우 투입된 공적자금 3조4000억원의 회수 가능성은 극희 희박하다”라며 “아시아나 이사회가 (화물사업부를) 살리기로 의결한다면 국민의 혈세, 공적자금이 또 얼마나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합병이 안 되면 회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아시아나를 살리기로 의결하면 공적자금이 또 얼마나 들어갈지도 알 수 없어 합병이 꼭 성사되길 기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기업은행장.   연합뉴스 제공

벤처기업 고금리 대출·디스커버리 펀드 보상지연…김성태 행장 “개선하겠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같은날 국감 모두발언을 통해 취약 기업의 정상화를 유도하고, 건전성 악화 등 부실 우려에 적극 대처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행장은 모두발언에서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취우선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며 “금융안전판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에 부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3년간 1조원 규모의 금리 감편 패키지를 도입,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돕고 있다”며 “이밖에 모험자본과 혁신적 대출 상품으로 창업 벤처기업의 데스밸리 극복과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 제고도 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은행이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출이 지나치게 높은 고금리를 받고 있다고 즉시 반박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벤처기업들이 돈을 만드는 것이 어려워서 투자가 안 되면 금융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는 스타트업 벤처들이 해당 상품의 금리가 높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상품임에도 6~7%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2~3% 정도에 맞춰 받았으면 한다는 요구가 많다”며 “조건부 융자에 대해선 투자적 성격이 혼재된 만큼 이를 검토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김성태 은행장은 “금리는 사실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보다 낮게 적용을 하고 있다”면서도 “더 낮출 수 있는 지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답변했다.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보상 지연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할 당시 장하성(전 청와대 정책실장) 친동생(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이 운용하는 상품이라고 홍보했다”며 “그런데 기업은행은 지난해 11월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당국이 (디스커버리펀드 위법행위로 기업은행에)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에서 8월 달에 추가 검사를 진행해 불법사항을 찾아냈다”며 “불완전판매를 했으면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느냐. 피해자들은 5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행장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고객에게 보상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면서 “기업은행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배임이나 업무태만 측면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