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민 입학 취소 마무리되면 장학금 환수 요청" [2023 국감]

정경희 "서울대, 조민 입학 전·휴학 후 각각 장학금 401만원 지급…이 정도면 '묻지마 장학금'"
"조민 입학 취소하고 장학금 환수해야…2014년 관악회장학금 지급 관여한 사람 전모 밝혀야"
유홍림 "조민 환경대학원 입학취소절차 마무리되면…관악회 통보하고 관련 절차 요청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조민 씨 유튜브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장학금 환수 절차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24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및 장학금 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정 의원은 "서울대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 관악회는 조민이 서울대에 입학도 하기 전에 장학금 401만원을 지급했고, 2014년 2학기는 휴학계를 내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또 장학금 401만원을 줬다"며 "이 정도면 '묻지마 장학금'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는 조민의 입학을 취소하고 장학금을 환수하는 동시에 2014년 관악회 장학금 지급에 관여한 사람이 누군지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총장은 "(조민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 사실을 관악회 재단에 통보하고 관련 절차에 대해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조 씨는 2014년 1학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한 뒤 2학기 중이던 9월 30일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발표가 난 직후 휴학을 신청했고, 이후 미등록 제적 상태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17일 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재 졸업한 대학(고려대)에 대한 학적처리 조치 결과 확인 요청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총장은 서울대 교수들의 서면 자문이 '외부 강의'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대상이 아닌 점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권영준 대법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고액 의견서를 써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인 것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유 총장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느냐"는 강득구 의원 질의에 "느끼고 있다"고 답했고, "제도개선을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