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전국 1위 ‘불명예’

국민의힘 김웅 의원, 국정감사서 ‘전북경찰 영장 기각률’ 지적

전북경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1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경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24일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북경찰청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12.2%에서 14.4%, 17.7%로 증가했고, 체포영장 기각률도 14.7%에서 15.9%, 17.4%로 증가했다”며 “이렇게까지 기각률이 높은 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의 경우 2위인 세종경찰청의 7.6%와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일시적 현상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강제수사에 대해 이렇게 무감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장 기각률이 이렇게 높으면 경찰 수사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며 “레드팀을 만들어 영장 신청 전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팀을 만들어 미리 검토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최원석 전북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영장청구 결재권자를 수사부서 책임자급으로 높이고 있다”며 “레드팀 역할을 수사심사관을 통해 진행 중인데 다시 점검해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