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전으로 지역난방이 맞나...난방공사 세금낭비” [2023 국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사진=임형택 기자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전문성이나 역량이 부족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SMR을 집단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SMR은 상용화되기에 지나치게 비싼 에너지라는 전문가 분석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며 “상용화가 요원한 에너지원을 지역난방 수단으로 검토하는 것은 시간과 세금낭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SMR을 집단 에너지 기술에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적 있지 않았나”는 김 의원의 질문에 “맞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정 사장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SMR로 집단 에너지를 공급한 사례가 없고, 한난 내부에도 해당 분야 전문가가 없다.

김 의원은 “지난 대통령 인수위원회 때 주한규 서울대 교수가 SMR을 당진 등 기존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곳에 지으면 된다고 말했을 때 당진이 발칵 뒤집어졌다”며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에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라고 하는 것이 맞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사장은 “(발전소를)지으라고 지시한 바는 전혀 없다”며 “입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입법의 내용에 맞게(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이 의원은 “SMR은 발전량에 비해 발전 단가가 너무 비싸다”며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지만, 정 사장은 “(SMR 집단에너지 활용은) 경제성이나 기술적인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이 검토가 끝난 다음에야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며 “장기적 과제로 보고 잘 참고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