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경남도의원, '세수부족 지방재정 쇄신 필요' 주장 [의정소식]

경기침체 장기화와 내년부터 발생할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을 대비해 세수부족에 따른 재원 확보 차원이 아니라 지방재정을 쇄신하는 방안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기풍 경남도의원(거제2, 국민의힘)은 24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제40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올해 내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약 55조원 감소함에 따라 내국세에 연동해 정률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도 23조원 수준의 감액이 예상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민생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향후 지방세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은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제는 재원 확보 차원을 넘어 지방재정 쇄신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도가 당면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입측면으로는 △여유재원을 활용한 세입예산 감소액 충당 △체납관리 강화 △추가수입 확보 방안 강구 △국비사업의 선택적 확보 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세출 측면으로는 △재정사업의 지출구조조정 △지방 보조사업의 정비 △국·도비 보조사업 관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기 조정 △예산 집행률 제고 △특별회계 기금의 통폐합 등 정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긴축재정만으로는 재정 위기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기를 곧 기회로 삼아 지방재정의 낡은 관행을 깨뜨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경상남도가 중심이 되어 경상남도의 재정 뿐만아니라 개별 시ㆍ군의 제정에 대한 위기 관리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창원 도의원, 내륙컨테이너기지 배후단지 입지정책 다변화 필요

대한민국 최대 국책사업인 진해신항 건설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경남도의회 1층 브리핑룸에서 박춘덕(국민의힘, 창원15) 의원을 비롯한 창원지역 출신 도의원 20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진해신항의 내륙컨테이너기지 ICD 건설을 통해 해수부가 배후물류단지 공급부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진해 지역은 전통적으로 평지가 적고 다수의 국방시설과 개발제한구역이 도심지에 산재함에 따라 가용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남도 역시 진해신항이 개장하는 2030년 기준 배후단지의 수요면적 대비 공급가능 부지가 턱없이 부족할 것을 예상하고 진해신항 배후단지 공급 부족에 따른 내륙지역 개발의견을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박춘덕 의원은 "부산항 제1신항 북컨테이너(1단계) 배후단지는 애초에 물류기지로 계획돼 있었으나 도시기본계획 변경으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근 지역은 컨테이너 주차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항만 지원시설로 활용 가능한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진해지역 특성을 감안한다면 향후 2040년 진해신항 완공 시기의 물류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해신항 건설과 배후단지 물류산업의 연계 발전을 위해 신항으로 진입하는 진해 외곽에 50만평 정도 규모의 '(가칭)진해ICD'를 건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남도가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 개항에 대비해 김해권·창원진해권·거제권 총3개 권역에 대해 물류 에어시티 조성계획을 갖고 있는 바 차제에 내륙컨테이너기지 ICD 건설계획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내륙컨테이너기지(ICD)는 전국적으로 의왕ICD와 양산ICD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양산시는 구 부산항의 내륙항만으로 조성됐던 양산ICD가 해수부와의 30년 임대계약이 만료될 것에 대비해 '2040 양산도시기본계획(안)'에 양산ICD에 대한 개발계획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활성화 토론회 개최

경상남도의회 전기풍 의원(거제2, 국민의힘)은 23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관광유람선업이란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아 신고하고 선박을 이용해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유ㆍ도선 선령제도 도입 등 안전관리 기준 강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이용객 급감, 경영난 등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와 조선업 발전ㆍ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기풍 의원과 사단법인 유도선안전협회가 주최ㆍ주관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도선사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이라는 주제로 유도선안전협회 남연우 박사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토론회 주최자인 전기풍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유도선안전협회 박명수 사무총장,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음진경 해양안전계장, 경상남도의회 조영명 의원, 경상남도 김맹숙 관광진흥과장의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의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유람선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경상남도 조례제정, 지역 특성에 적합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활동 강화, 학생 등 현장 체험학습 활용 등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으며 이 밖에 해양경찰청에서 담당하는 노후 유도선 이차보전사업, 하천을 활용한 관광유람선업 추진, 경상남도의 관광유람선업 활성화(지원) 방안 등 다양한 정책적 사항들이 논의됐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