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4년 출생 미신고 아동 9603명 전수조사 실시

복지부,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 12월 8일까지 지자체 행정조사

[유창재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과 소피아 산후조리원을 방문해 신생아들을 바라 보고 있다. ⓒ 보건복지부

 
2010~2014년 출생 아동 중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9603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4일 이같이 알리면서 이 아동들에 대한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2010~2014년생 아동 9603명이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 간염 접종 기록관리 및 비용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 번호(생년월일+성별)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오는 12월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 조사 단계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출생아 가운데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2123명에 대해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또 올해 1월에서 5월에 태어난 아동 중 출생신고가 안 된 144명의 안전에 대해 7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전수조사를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두 차례 조사에서 아동 255명의 사망이 확인됐으며, 일부는 경찰 수사 중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신속히 확인하는 한편,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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