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원 질타한 국힘 "이재명 대권가도에 레드카펫"

[국감-법사위] 여당, 이재명 사건 배당 비판... '강제징용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공방도

[선대식 기자]

▲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원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배당을 두고 법원을 강하게 때렸다. 이재명 대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서울·수원고등법원과 산하 법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힘 의원들은 지난 17일 단독판사가 다뤄야 할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형사합의33부에 배당하도록 한 법원의 '재정합의 결정'을 문제 삼았다. 형사합의33부가 아직 병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병합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판결이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였다.

'재정합의 결정'을 한 사건배당 주관자는 신종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재정합의 결정'을 내린 이유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임을 제시하는 서면자료를 냈다. 이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2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힘 소속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신 부장판사가 제출한 자료를 두고 "피고인의 정치 생명과 관련된 것 외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에도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위증 사건이 어떻게 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인가"라고 물었다. 윤준 법원장은 "사건 자체만 보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지만, 피고인과 결부되면..."라고 답하자, 김 위원장은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가 당 대표니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김 위원장은 "원장님 걱정처럼 정치가 사법화되는 것이 아니라, 신종열 부장이 사건을 정치화시키는 것이다.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이재명 대표 사건의 경우, 이런 상태면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최소 3년이라고 생각된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다음 대권 출마가 가능하다. 그래서 법원이 재판 지연으로 이재명 대표 대권가도에 레드카펫을 깔아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기에 신속한 재판, 지체되지 않은 재판을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국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19일에도 국감 도중에 자리를 떠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형사합의33부 배당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기도 했다(관련기사: "이재명 사건 왜 거기 배당하나" 국힘 법사위원들, 국감 도중 회견 https://omn.kr/262ia).

반면, 민주당은 국힘 쪽의 문제제기를 두고 집권 여당의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재판에 관여하는 게 될 수 있다. 집권 여당의 경우 정치적 압력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 "법원에서도 흔들리지 않겠지만 사법부의 재판 독립과 연결돼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관련해 법원이 잇따라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일었다. 국힘 의원들은 법원을 비판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 결정을 옹호했다.

윤준 법원장은 "이런 민감한 사안들은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해결하고 입법적으로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다"면서 "이런 문제가 자꾸 법원으로 와서 법관을 당혹하게 하고, 국민한테 민감한 문제를 다뤄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자료를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