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4년 태어난 ‘유령영아’ 9603명, 전수조사 실시

복지부, 12월까지 지자체 조사…필요 시 경찰에 수사 의뢰

연합뉴스

정부가 2010년에서 2014년 사이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 9000여명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603명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두 차례에 걸쳐 2015년부터 2023년 5월 사이 태어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들이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 간염 접종 기록관리와 비용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번호다. 감사원은 임시신생아번호를 추적해 출생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파악했다.

오는 12월8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지자체 조사 단계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신속히 확인하겠다”면서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촘촘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