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주범?…주금공 사장 '진땀' [2023국감]

"서민 실수요자 위주로 지원" 반박
금리 인상 전 대출 쏠림 현상 발생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예보,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금융공사가 올해 40조원을 넘어선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확대의 주범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를 늘렸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올해 1월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자, 누적 유효신청액 40조5248억원을 기록하며 금융당국의 예상 공급액(39조6000억원)을 뛰어넘었다. 하반기 일부 상품에 한 해 공급이 중단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막차 수요가 몰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와 함께 급증한 것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이뤄져야 하는데, 실제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이 원인"이라며 "(특례보금자리론)이 결국 가계대출 확대 주범이 된 것 아니냐. 특히 DSR에 대한 편법적인 정책 추진의 기본 수단 아니었냐"고 비판했다.

이에 최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의 DSR 예외는 일반 금융상품이 아닌 정책 금융상품이기 때문"이라며 "만 34세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금공이 특례보금자리론의 일반형 금리를 지난 8월 인상한 것을 두고 "부동산 경기 부양이란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고자 일반형 금리를 계속 붙잡고 있던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최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설계할 당시에는 금리가 급등하는 시기여서 서민·실수요자 위주로 폭넓게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며 "39조4000억원 공급을 목표로 가급적 금리 인상을 자제해왔지만, 금리 인상 발표 전 쏠림 현상이 있어서 (대출 신청액) 쏠림 현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흥행에 따른 재원 마련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주금공은 주택저당증권(MBS)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지만, 최근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서 MBS의 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취급 규모가 늘어날 수록 주금공의 손실이 커지는 '역마진'이 발생하는 것이다.

최 사장은 "대출보다 조달비용이 높은 건 사실이나 조달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금융위와 정책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기관에서 저축은행은 빠져있다는 윤주경 국민의 힘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증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희망을 해야 한다"며 "비용 등 여러 부분에 대해 2금융권과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가유공자가 나라사랑 대출을 먼저 받으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지 못하는 '역차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내규상 국가유공자가 나라사랑 대출을 먼저 받으면 선순위 담보로 선정돼, 특례보금자리론을 대출받을 수 없다. 기존 나라사랑 대출을 다 상환해야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최 사장은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서 대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