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자가 보증사고 7700억원…20·30세대 전세보증 사고 급증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보증사고 취약한 주거 형태
허종식 의원 "주택 공급물량 관리 및 실수요자 중심 맞춤정책 필요"

최근 3년여간 인천에서 전셋집 마련과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보증보험의 사고 규모가 394억원에서 7700억원으로 약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보증가입 규모는 전세 4조7510억원(2만4450건), 중도금(자가) 1조6404억원(7181건)으로 집계됐다. 4년 전인 2020년 전세 4조8182억원(2만5621건), 중 도금 5조3214억(2만6534건) 상황과 비교하면 전세는 비슷한 규모지만 자가의 경우 약 70%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 기간에 보증사고 규모를 분석한 결과, 전세는 2020년 393억원(224건)에서 올해 8월 7528억원(4049건)으로 20배 가까이 급증했다. 가입 건수와 금액이 줄어든 중도금 대출보증은 2020년 1억원(1건)에서 2023년 8월 137억원(66건)으로 보증사고 금액이 137배 늘어났다.

허 의원실은 지난해 불거진 전세사기 사건을 비롯해 최근 3년여간 인천의 주택시장이 상당히 불안했다는 사실을 이같은 보증 사고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세의 경우 사고 건수와 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0년 224건(393억원)이던 보증사고는 지난해 1556건(2773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8개월 만에 4049건(7528억원)으로 급증한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올해 20·30세대의 보증 사고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30대 사고는 2210건(4027억원)으로 전체 보증 사고의 54.5%를 차지했고, 20대가 795건(1304억원), 19.6%로 뒤를 이었다. 사고가 증가한 만큼 이에 따른 대위변제와 미회수 잔액도 각각 5586억원, 5334억원으로 2020년(352억원, 80억원)에 비해 각각 15배, 66배 증가했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의 대위변제·미회수 잔액 규모가 각각 2440억원/2401억원, 1830억원/1821억원으로 파악돼 보증 사고에 취약한 주거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까지 포함하면 사고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천의 주거 상황이 전세뿐 아니라 내집 마련에도 상당한 고충이 있는 만큼 주거복지 정책을 비롯해 주택 유형별 수요에 따른 공급물량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