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주금공 사장 "금리 인상하기 전에 특례보금자리 쏠림현상"

"특례보금자리론, 서민 실수요자 위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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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를 늘렸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특례보금자리론은 정책적으로 서민과 실수요자 지원 필요성이 높아 만들었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확대의 주범이 됐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한 편법적인 수단이 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주금공이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금리를 동결하다가 8월에야 인상한 것을 두고 "부동산 경기 부양,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고자 일반형 금리를 계속 붙잡고 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설계할 당시에는 금리가 급등하는 시기여서 서민·실수요자 위주로 폭넓게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래서 39조4000억원 공급을 목표로 가급적 금리 인상을 자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했는데도 신청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그는 "금리 인상을 먼저 발표하면서 쏠림현상이 있었던 것"이라며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DSR 예외를 둔 것도, 기본적으로 서민·취약계층에 지원 필요성에 따른 정책상품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