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카카오 법인 처벌 여부 적극 검토”

김철오 2023. 10. 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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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플랫폼 기업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최근 문제가 된 건(카카오)에 대해 법인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번 주 안에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우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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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김범수 15시간40분 고강도 조사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24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플랫폼 기업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최근 문제가 된 건(카카오)에 대해 법인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번 주 안에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우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권력이나 돈이 있는 분들, 제도권에서 제도를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불법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최근 발생한 건은 우리가 경고한 뒤에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3일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이날 새벽까지 15시간40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카카오는 지난 2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와 경쟁 끝에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2400억원을 들여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김 전 의장의 직접 지시했는지, 혹은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 13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 투자총괄대표는 구속됐다.

이 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쌓기 위해 불공정이나 불법이 있을 경우 정부 당국이 적절히 대응한다는 명확한 시그널(신호)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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