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감소 충격에…이천시 비상재정 체제 돌입

법인소득세 58% 급감에 지방교부세도 뚝
"신규투자 재검토…유지관리예산도 감액 불가피"

경기도 이천시가 역대급 재정 충격으로 비상 재정 상황에 돌입한다.

이천시는 내년도 세입·세출 추계결과 역대급 재정충격이 전망됨에 따라 23일 김경희 시장 주재로 내년도 재정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상재정대책회의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23일 이천시 비상재정대책회의에서 김경희 이천시장(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내년도 재정운영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이천시]

시에 따르면, 자체 세입 중 가장 비중이 큰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올해 2850억원이었지만 경기 불황 여파로 내년에는 1180억원으로 58.6% 급감할 전망이다. 법인소득세 급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지역 대표 기업인 SK하이닉스의 실적 부진이다. SK하이닉스는 올해 법인소득세로 1420억원을 납부했지만, 내년에는 납부세액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도 크게 줄어들고, 경기도 조정교부금 역시 감액이 예고되면서 재정 손실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반면 보조사업을 제외한 세출 요구액은 약 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3000억원 늘어나면서 전방위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인건비, 위탁사업비, 일반사무경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금 등 경직성 필수사업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가용재원이 없는 상황"이라며 "신규 투자사업의 원점 재검토는 물론 기존 유지관리예산도 감액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단 이천시는 보유 중인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최대치인 1300억원을 끌어와 사용하고 순세계잉여금 전망치를 상향해 재정 부족분을 일부 충당할 계획이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역시 노인·여성·아동·청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우선 편성하고, 기타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등 투자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 차원의 자구노력도 강화한다. 업무추진비 중 탄력적 조정이 가능한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를 5~10% 감액하고, 공무원 월액여비·출장 여비도 감액키로 했다. 공직자 해외체험연수 지원, 휴양시설 이용 등 일부 직원 후생복지사업도 재정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전면 보류한다.

김경희 시장은 "근래에 없던 '재정보릿고개'가 예상된다"며 "보조금 등 재정 운영의 내실화와 고통 분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