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포항시설공단 도시공사로 전환해야

경북 포항의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포항도시공사(가칭)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병욱(사진) 의원은 24일 “지방의 중소도시들이 앞다퉈 지역 개발공사를 설립하고 있는 만큼,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도 포항도시공사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전국 41개의 광역‧기초 지자체가 도시공사를 운영 중이다. 광역자치단체 산하 개발공사가 17곳, 기초자치단체 산하 개발공사가 24곳이다.

포항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 개발공사가 없어 주로 중소건설사가 도로 블록 단위나 소규모 조합 단위로 택지를 개발하면서 난개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존 개발사업의 한계를 보완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공단을 공사로 전환해야 한다”며 “시설공단의 재산과 채권·채무, 고용 관계, 그 밖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구조로 공사 설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의 시설공단을 지역 개발공사로 전환하는 경우 절차가 간단하고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적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공단의 청산절차 없이 지자체장의 승인을 거쳐 시의회가 의결하면 공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포항시는 2005년과 2009년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다 벽에 부딪치자, 2010년 포항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다. 이후 2020년 시설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려 했지만,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김병욱 의원은 “포항도시공사를 설립하면 포항의 특성에 맞게 계획적으로 도시 개발을 추진할 수 있고 학교·병원·문화·레저시설 등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다”며 “도시공사의 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은 상습침수구역의 시설보강 및 이주 지원, 원도심 재생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등에 재투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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