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카드 가맹점에 이자카야?…“점검 시스템 부재” [2023 국감]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에 이자카야, 요리주점 등 청소년이 이용하기 부적절한 음식점이 포함돼 있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실

결식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 급식카드 가맹점 목록에 일본식 선술집인 이자카야와 포장마차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식아동 급식카드 이용이 가능한 가맹점은 2018년 3만3009개에서 지난해 52만4143개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가맹점 수가 급증한 건 대부분의 지자체가 2020년부터 카드사 가맹점을 아동급식 가맹점으로 자동등록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뒤 지자체가 승인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늘어난 가맹점에는 19세 미만 청소년과 아동이 이용하기 부적절한 음식점이 포함돼 있었다. 최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들 업소 중엔 실제로 아동급식카드가 이용된 곳도 있었다.

점검 시스템 또한 미비하다. 복지부는 2023년도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을 제시했지만, ‘급식 가맹점의 위생 및 아동 이용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점검한다’는 지침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점검 주기나 절차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가맹점 등록방식 변경에 발맞춰 복지부도 새로운 관리 체계를 구축했어야 했다”면서 “아동 급식 가맹점이 급격히 확대된 만큼 제대로 된 모니터링 시스템과 점검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