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0.8%, 우리나라 노동조합 노동관행은 'D등급 이하'

경총 '산업현장 부당한 노동관행과 개선과제 설문 조사'
정부 노동정책 평가는 83.9%가 '노사관계 긍정적'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노동관행에 대한 평가.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당수 기업들은 우리나라 노동관행에 낙제점을 줬다. ‘노동개혁’을 앞세우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노동관행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0인 이상 유노조 기업 106개사(응답 기업 기준,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 부당한 노동관행과 개선과제 설문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노동관행에 대한 평가를 등급을 나눠 설문한 결과, ‘D(다소 불합리적임)’ 47.2%, ‘F(매우 불합리적임)’ 23.6%로 집계돼, 응답 기업의 70.8%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노동관행은 ‘불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노동관행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한 결과,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66.0%,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7.9%로 응답 기업의 83.9%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5.7%,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10.4%로 집계됐다.

노동조합 활동 관련 개선이 시급한 관행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과도한 근로면제시간(Time-off)과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30.0%, ‘무분별한 집회 및 사내외 홍보활동’ 26.1%, ‘고소‧고발‧진정 제기 남발 등에 따른 노사관계의 사법화’ 24.6% 순으로 답했다.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와 관련해 개선이 시급한 관행은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 ‘회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가 35.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사·경영권 사항에 대한 교섭 요구’ 20.6%,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파업 및 정치파업’ 17.7%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라는 응답이 42.5%로 압도적이었다.

그 밖에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격한 공권력의 대응’ 29.2%, ‘정부의 일관되고 균형된 노동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22.6%, ‘이념적‧투쟁적 노동운동 탈피’ 5.7% 순으로 조사됐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정부의 정책으로 불합리한 노동관행이 개선되고 있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불합리한 노동관행이 아직 많다”면서 “특히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