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가계부채 빠르게 증가…장기적 성장 저하 우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8%
가계 이자 부담도 역대 최대치
장기성장세 제약 등 부정적 영향
정부 “경각심을 갖고 모니터링”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나날이 가계부채가 늘고 있다. 이자 지출도 계속 증가하면서 소득 대비 이자 부담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부채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계부채는 186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68조6000억원이 더 불어난 수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2분기 말 124.1%로 1분기(123.0%)보다 1.1%p 증가했다. 기업부채 비율은 2017년 4분기(92.5%) 이후 5년 넘게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08.1%를 기록했다. 2017년(92.0%)보다 16.2%p 늘었는데 이는 민간 부채(가계·기업) 데이터가 집계되는 26개국 중 가장 큰 수준이다.

이자로 지출하는 비용도 꾸준히 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분기 가계 이자 지출 금액은 월평균 13만1000원으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자 비용 부담이 상당히 커졌다는 의미다.

월평균 소득(479만3000원)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7%로 전 분기 통틀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가구 중 이자를 내는 가구는 39.9%로 10가구 중 4가구꼴이다. 평균 통계다 보니 가계당 실제 월 이자 부담은 이보다 훨씬 클 수 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 등을 고려했을 때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나 최근 한은은 동결을 선택했다. 기준금리를 선뜻 올리기에는 경기와 대출 부실 관련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취약부문 리스크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경기 부진은 다소 완화하고 있다지만 본격 회복 국면에는 미치지 못했다. 여기에 가계부채는 증가 추세다.

이러한 과도한 가계부채가 장기성장세 제약, 자산불평등 확대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리금상환부담에 따른 소비위축 효과가 부채 확대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보다 커지면서 장기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다.

이에 한은도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대외 변수를 감안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침체기가 맞다고 부정적인 상황을 인정하기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IMF는 “(한국) 가처분소득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은데 이게 좀 내려와야 한다”며 “금리 인상 추세인 만큼 (가계부채 증가는) 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도한 가계부채와 관련 ”윤석열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줄었다. (부채) 절대 규모도 줄었다“면서도 “상당히 경각심을 갖고 봐야 할 수준은 맞다. 거시 금융 안정을 위해 우선순위에 두고 일관성 있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