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로스쿨까지 수도권 대학 출신이 점령"

강득구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분석 결과... 신입생 10명 중 8명에 달해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개한 최근 5년간 로스쿨 신입생 출신 대학 현황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강득구 의원

 
서울대와 전국 의대에 수도권 학생 쏠림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부산대학교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수도권 대학 출신은 무려 80%를 넘어섰다. 교육 불평등이 더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부산대 로스쿨 신입생 중 76.86%가 수도권 대학 출신으로 나타났다.

부산대 로스쿨의 수도권 출신 대학 비율은 2019년 74.6%에서 올해 81.82%로 계속 증가 추세다. 동아대학교 로스쿨 역시 부산대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9년 65.82%였던 수도권 출신 비율은 현재 75.9%로 10.08% 포인트나 늘어났다.

'수도권 쏠림'은 부산 소재 대학뿐만이 아닌 모든 비수도권 로스쿨에서 확인되는 현상이다. 강원대 로스쿨 87.42%를 포함해 경북대 90%, 영남대 78.29%, 전남대 77.16%, 전북대 82.99%, 제주대 86.85%, 충남대 78.87%, 충북대 90.1% 등 5년 동안 이들 로스쿨 신입생 대부분이 수도권 대학을 나온 학생들이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 관문은 더 좁았다. 서울대(95.9%), 고려대(95.9%), 연세대(93.9%) 로스쿨의 대부분이 수도권 출신인데, 그것도 10개 전후 일부 대학 출신만 선발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로스쿨 다수를 수도권이 메우면서 균형이 완전히 깨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사태로 교육기회 박탈과 지역별 격차가 생겨나고, 덩달아 법률 서비스의 질도 악화할 수밖에 없단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가 차원의 해법이 없다면 윤석열 정부가 외치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실현될 길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 문제는 의대 입학에서도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지난 5월 강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국 의대 신입생 출신 지역을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최근 4년 동안의 서울대 의대의 63.4%, 전국 의대의 45.8%가 수도권 출신이었다. 

강 의원은 '점령'이라는 말까지 거론하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의대와 마찬가지로 로스쿨 입학에서도 수도권 학생이 점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를 방치해선 안 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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