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전세반환보증, 1년새 사고·대위변제액 '껑충'

올해 신보 대위변제액도 1.3조…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이 1년 새 각기 5배, 7배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HF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주금공의 전세금반환보증 사고액은 55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11억원) 대비 5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전세금반환보증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상품이다.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 해당 상품을 판매 중이며 HF는 2020년 7월 전세금반환보증 판매를 개시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등이 확산하면서 HF의 전세금반환보증액도 날로 확대 중이다. HF가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F의 전세금반환보증액은 2020년 2941억원(1597건), 2021년 1조700억원(5904건), 2022년 3조650억원(1만5519건), 2023년 8월 말 4조3871억원(2만2082건)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문제는 전세금반환보증 이용이 크게 늘면서 보증사고와 이에 따른 대위변제도 크게 확대되고 있단 점이다. 보증 사고액은 2022년 111억원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559억원으로 5배 이상 늘었고, 대위변제액은 같은 기간 61억원(28건)에서 444억원(211건)으로 7배 이상 확대됐다. 이에 따른 대위변제 채권 회수액도 6억원에서 68억원으로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보증기관이 채무자(임대인) 대신 채권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대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이를 회수하는 것을 일컫는다. 대위변제가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보증사고가 늘면서 HF는 대위변제 내년 계획상 대위변제 예산을 올해(3309억원) 대비 111.8% 늘어난 7009억원으로 증액 요구한 상태다. HF 측은 강 의원실에 "최근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증가 추세를 반영해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임대차 시장 불안 확산으로 급격히 증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공급 규모를 고려할 때 대위변제 또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을 서주는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금액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1~8월까지 빚을 못 갚은 사업체 대신 신보가 은행에 빚을 갚아준 금액은 총 1조3053억원에 달한다.

중소기업 대신해 갚아준 금액이 995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도가 난 중소기업이 발행했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대위변제 금액은 260억이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위변제 금액은 2792억원이었다. 저금리로 갈아타는 소상공인 대환보증 대위변제 금액도 44억원 발생했다.

지난 5년간 신보의 대위변제액을 보면 2018년 2조3250억원이었다가 코로나19 기간에는 크게 줄어들었다. 2019년 1조6844억원→2020년 1조5188억원→2021년 1조4453억원→2022년 1조3831억원으로 매년 줄었다.

신보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해줘 대위 변제금액이 지난 몇 년 동안 줄었었다"며 "이런 지원책이 마무리되는 올해부터 다시 대위변제금액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