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중소 건설사 대위변제율 ‘껑충’…전년比 1.9%↑ [2023국감]

신용보증기금 제공.

신용보증기금의 중소 건설사 대위변제율이 증가세를 그리고 있다. 별도의 모니터링을 통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업 중소기업 보증현황에 따르면 신보가 건설업 중소기업의 빚을 대신 갚은 비율인 대위변제율은 올해 3분기 2.9%로 집계됐다.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2.0%에서 올해 들어 1분기 2.8%, 2분기 3.0%로 높아지고 있다. 부실률도 지난해 말 2.4%였으나, 올해 3분기에는 3.9%로 상승했다. 9개월 만에 부실률이 1.5%p 높아진 것이다.

회수금액과 회수율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특히 올해 3분기까지의 회수율은 4.9%로, 지난해 회수율은 6.1%에 달했다.

이같은 신보의 지표는 건설업 중소기업이 제대로 빚을 갚지 못하며 부실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중소 건설사들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공사비가 인상되고, 경기침체로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폐업 업체 수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건설 폐업 업체는 1721개로 1년 전보다 29.4% 증가했다.

중소 건설사의 경영 환경 악화는 신보의 보증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보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의 건설업처럼 특정 업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라도 업종에 특화된 별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해당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고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