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서울고법·중앙지법 국감, ‘이재명 재판’ 집중 질의 전망

이재명 재판 ‘병합’ 여부 두고 여야 공방 벌일 듯
李 구속영장 기각·이화영 재판도 쟁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도 ‘이재명 국감’이 될 전망이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총 4건이 진행되고 있다.

24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 대표의 재판과 관련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과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변화에 이 대표 주변 인물의 부적절한 개입이 의심된다고 하면서도 정당의 현직 대표라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었음을 지적하며 적절했는지 따져물을 것으로 보인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은 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평소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적 견해를 밝혀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 판사는 올해 8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박 판사가 고교·대학 재학 때는 물론 법관 임용 이후에도 현 여권을 비판하고 야권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앞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판사의 정치적 중립을 헤칠 수 있는 SNS 이용 문제에 대해 검토된 바가 있냐"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이준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사실관계 파악은 대부분 이뤄졌고, 다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여당은 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재판들을 병합·심래해선 안 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장·위례·성남FC 의혹 사건, 백현동 개발 의혹, 위증교사 의혹 재판 등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을 병합할지 여부에 대해 별도 기일을 열어 심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반면 야당은 대장동과 백현동,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병합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 측은 전날 백현동과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대장동 등 재판에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여러 사건이 병합되면 이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양형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 야당은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전날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의 사건을 심리 중인 법관들에 대해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말 맞추기’를 하고 있는데도 재판부가 허위 증언 유도를 제지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