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방안 ‘속속’…효과는 ‘미지수’

비아파트 주택도시기금 대출 확대
사업여건 개선, 도심 내 공급 속도↑
수요 줄자, 공급도 외면…“보완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9·26대책을 통한 주택공급 속도를 올리기 위해 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관련 규제 문턱을 낮추고 있다.ⓒ데일리안DB

정부가 9·26대책 발표 이후 주택공급 속도를 올리기 위해 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관련 규제 문턱을 낮추고 있다. 다만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한풀 꺾인 상황에서 가시적인 정책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이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가구당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금리는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은 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 등이다.

또 민간임대주택 건설 자금은 가구당 최대 1억2000만~1억4000만원이 지원된다. 금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2~3%, 장기일반 임대주택의 경우 2~2.8%가 적용된다.

이밖에 토지를 확보한 사업자는(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금융 지원을 활용하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거라고 내다본다. 이를 통해 공급 부족 지역에 신속한 주택공급을 꾀한단 구상이다.

문제는 비아파트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차갑게 식었단 점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다세대·연립 전세거래량은 4만7581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6만3203건) 대비 24.7% 줄었다. 오피스텔 전세거래량은 2만1881건에서 1만6030건으로 26.7% 감소했다.

매매도 비슷하다.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지난 8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만6386건으로 한 달 전(3만3945건) 대비 7.2% 증가한 반면, 오피스텔은 같은 기준 총 거래량이 2225건에 그쳤다. 한 달 전(2311건)과 비교하면 3.7% 줄었다. 1년 전보다는 30.4% 쪼그라들었다.

올 7월까지 전국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3만9069가구 정도인데 1년 전(5만8501가구)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급감했다. 고금리와 전세사기 등이 맞물린 데다 자잿값 인상으로 공사비가 급등해 수요자는 물론 공급자의 발길도 뜸해진 상황이다.

정부가 비아파트에 대한 각종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가시적인 공급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단순 금융 지원만으론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그라진 비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동시에 공급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보완 대책이 수반돼야 한단 견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민간사업자에게 중요한 건 결국 분양성, 수익성을 모두 챙길 수 있느냐다”라며 “자금 지원을 확대해주는 것만으로 효과를 거두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아파트는 비아파트든 시장에 수요가 있어야 공급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두드러진다”며 “지금 빌라 시장의 경우는 전세사기 등으로 신뢰를 잃으면서 수요가 워낙 위축되다 보니 분양에 나서더라도 살 사람이 없을 거란 인식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아파트가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면서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규제나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문제 등은 손을 놓고 있다”며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이뤄질 수 없다. 적절한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