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부실시공 없음”… 문제는 결국 LH

국토부, 전국 427개 단지 조사
“LH 관리·감독 소홀이 부실 낳아”

국토교통부가 2개월간 전국 427개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를 조사한 결과, 철근이 빠지거나 콘크리트 강도가 낮은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무량판 구조 자체보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과도한 비용 절감, 관리·감독 소홀 등이 부실 시공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시공 중인 139개 단지와 준공된 288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부실시공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단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기둥이 지지하는 무게가 벽체가 지지하는 비중의 25% 미만인 혼합구조는 사실상 벽식구조에 가깝다고 보고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사는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현장점검을 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현장점검은 지자체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조사기관이 진행했다. 시공 중 단지는 발주자가, 준공단지는 시공사가 조사 비용을 부담했다.

설계도서 검토 결과, 시공 중인 현장 1곳에서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돼 착공 전 설계 보완이 이뤄졌다. 준공된 아파트 현장에서는 설계도서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철근탐지기 등을 이용한 비파괴 방식의 현장점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단지는 없었다. 준공 단지 중 121곳은 입주자 대표 또는 관리사무소장 입회 하에 점검이 이뤄졌다. 세대 내 조사가 필요한 단지 2곳이 발견됐으나 입주민 반대로 점검은 진행되지 못했다. 다만 최상층 세대의 천장에만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구조로 전체적인 구조 안전 문제는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시공 중인 비아파트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다. 현재 57개 시공 현장 중 47개 현장의 조사가 마무리됐다. 이 중 1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전 철근 설치 미흡이 발견돼 보완이 이뤄졌다.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무량판 구조에서 부실시공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LH의 역량 부족은 더 두드러졌다. LH는 이날 무량판 구조 아파트 2곳에서 철근 누락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121곳의 LH 무량판 아파트 중 22곳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것이다. 국토부는 LH의 과도한 비용 절감과 관리·감독 소홀 등을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시공이 복잡한 무량판 구조를 LH가 많이 채택한 것도 부실시공의 원인 중 하나”라며 “무엇보다 LH의 관리·감독 부실이 이번 사태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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