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항우연 이전 검토한다면 우주항공청 입지부터 재논의"

우주청특별법과 관련 법안 제정 위해 안전조정위원회 구성했지만 파행

조승래 국회의원이 23일 대전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명정삼 기자.

"우주항공청 입지를 경남 사천으로 정해 놓고 끼워 맞추기를 하다 보니 마찰이 생기고 있다"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갑)은 23일 대전시청 기자단을 방문해 정부의 우주청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들이 더 이상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게 하려고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를 7월 26일, 민주당 의원 11인의 요구로 구성했다고 말하며, 그간 안조위의 활동과 금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대로 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토론회’에 대해 설명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안조위에서 민주당은 논의 초기부터 줄곧 정책 조정 권한·기능을 갖춘 ‘장관급 독립기구’를 주장했으나, 지난 5일 정부 여당이 주장한 과기부 소속 외청 설치를 수용했다.

이후 총 네 차례 회의 중 제2차, 제3차 안조위는 전문가 공청회도 병행했다.

결국 마지막 회의시 극적 합의가 도출됐고. 주요 내용은 △과기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 설치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인 부위원장이 우주항공청을 감독 △우주항공청장이 국가우주위 간사 위원으로 참여 △연구 기획‧관리는 우주항공청이 수행하되 R&D 과제 직접 수행은 배제 등으로 정리됐다. 

이를 공식 의결하기 위해 문서화하려고 했으나 갑자기 ‘R&D 배제는 안된다’고 말을 바꿨고, 그 결과 아무런 결과물 없이 회의가 끝났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조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연구 개발 목적을 수행한다면 대전 소재 출연연의 역할이 축소되고 결국은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으로 이전 시키려 할 것"이라며 "우주항공청의 입지를 경남 사천으로 정해 놓고 끼워 맞추기를 하다 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며 지역 이기주의 앞세워 대전 소재 출연연의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면 우주항공청의 최적지가 어디인지부터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 체제' 계획과 항우연과 천문연 등 대전 소재 출연연의 이전 비용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이전이 어렵지 않느냐는 <쿠키뉴스> 기자의 질문에, 

조승래 의원은 "현재 정부의 입장은 지금까지의 연구는 항우연이 진행하고 앞으로 진행될 연구는 우주항공청이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5~7년 정도 연구가 끝나면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으로 항우연과 천문연 등을 정치화하여 이전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결국 장래가 불안한 항공 우주 연구원들은 민간기업, 외국 기업, 대학으로 탈출 러시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