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치는 '불법 사금융'…1년 새 35% 증가

이휘경 2023. 10. 23. 23: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검거된 불법 사금융 범죄 건수가 1년 새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회의에서 올해 1∼9월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 검거 건수가 1천18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당초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기간을 연장하고 온라인·비대면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올해 들어 9월까지 검거된 불법 사금융 범죄 건수가 1년 새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회의에서 올해 1∼9월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 검거 건수가 1천18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속 인원은 4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배 늘었고, 정부가 동결한 범죄 수익 보전 금액 역시 2.4배 증가했다.

이 기간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4만7천187건으로 집계됐다.

이날 정부는 당초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기간을 연장하고 온라인·비대면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온라인 대부 광고 사이트에 접속할 때는 이용자 주의사항이 담긴 팝업창을 개시하도록 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예방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와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한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차단 조치와 함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금융기관 대출 사칭 광고 처벌을 현재 5천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