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공군총장 "9·19 군사합의로 감시·정찰 저하" (종합)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국정감사
野, 9·19 군사합의 정지 때 영향 질의
공군총장 "북한은 안 지켜, 보완해야"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은 정부가 효력을 정지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군사적 측면에서 우리 군의 영향력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탓에 우리 감시·정찰 역량에도 제한이 발생한다고 평가했다.

정 총장은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9·19 군사합의가) 잘 지켜졌다면 유용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북한은 17번의 도발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다"며 "이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군사적으로 더 완벽하게 보완을 해야겠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이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은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 더 큰 타격을 준다면서 "공군이 운용하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활동에 제한을 받느냐"고 물었고, 이에 정 총장은 '글로벌 호크 무인기' 등을 언급하며 운용에 일부 제한이 있다고 답했다. 군 당국은 현재 9·19 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으로 대북 감시 및 정밀 타격이 제한되는 등 군사적 불안정성이 커졌다는 입장이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MDL 일대 군사 연습 및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MDL을 기준으로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20~40㎞, 헬기를 비롯한 회전익 항공기는 10㎞, 무인기는 10∼15㎞ 상공에서 군사 활동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완충수역을 향한 포격 등 북한의 합의 위반 사례가 최소 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문제와 함께 정 총장은 중·러 군용기가 최근 5년간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400차례 이상 진입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카디즈 침입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를 지킬 수 있도록 강력히 방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이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날 한반도 인근에서 실시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에 대해서도 관련 질의가 나왔다. 정 총장은 '과거에도 3국이 함께 공중훈련을 실시한 적 있느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번이 처음"이라며 "B-52(미 전략폭격기)와 한·미·일 전투기가 각각 2대씩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주변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 및 연합작전 수행체계 고도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의 정례화에 대해서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총장은 또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빠른 시간 내에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 체계가) 전력화되면 대한민국 방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사업타당성조사가 이달 말 완료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공군이 계획한 40여대가 1차 생산분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F-21 전력화에 문제가 없다면 노후 기종인 F-4·5 전투기는 각각 내년과 2028년에 도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공군 조종사 인력 유출 문제에 대해 "기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조종사 1명을 육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100억~200억원 사이"라며 "처우 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보한 부분도 있지만, 국가관이나 사관학교 존재의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했다. 내년 창설 예정인 '전략사령부'에 공군 운용전력이 흡수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공군 전력을) 어떻게 운용하고 지휘관계를 어떻게 편성할지 논의 중"이라면서도 "전력 운용에 문제가 되게 하지 않을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계룡=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