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피습' 교사 순직 신청…1만7576명 탄원 동참

유족 "출근 중 억울한 죽음…순직 인정 돼야"
교사·학생·학부모·지역주민, 탄원서 제출

지난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최윤종(30)에게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의 유족이 당국에 순직 인정을 신청했다. 순직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탄원서에는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 주민 등 모두 1만7576명이 동참했다.

23일 고인의 유족과 변호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피살된 초등교사의 유족이 23일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고인의 친오빠는 이날 제출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제 동생은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로 출근하던 도중 억울한 죽임을 당해 반드시 순직이 인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 내내 눈물을 흘려 주변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여난실 교총 부회장은 "고인은 담임교사는 물론 체육부장에 보직교사까지 맡고 방학 중 자율연수를 기획하는 등 학교에서도 근면 성실했다"며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에 경종을 울린 이 사건이 잊히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순직이 인정되고 고인의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면서 "유족의 슬픔이 위로받기를 바라며 천인공노할 범죄는 엄하게 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이날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총 1만7576부의 탄원서도 함께 전달했다. 이 탄원서는 전국 초·중·고 교원 1만6915명이 작성한 탄원서와 고인이 몸담았던 학교 측이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따로 모은 600여명의 탄원서를 합친 것이다. 이와 함께 고인의 학교 학생들이 쓴 678개의 편지글도 제출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고인은 지난 8월17일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로 출근하던 중 최윤종(30)에게 폭행당해 숨졌다.

순직 처리 절차는 유족 측이 교육지원청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인사혁신처 심의위원회가 순직 처리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부상으로 분류된다. 고인의 경우 신림동 등산로가 통상적인 출근길 경로였다면 순직이 인정될 수 있다.

유족 대리인인 정혜성 변호사(법무법인 대서양)는 "고인이 평소에 신림동 공원 둘레길을 통해 출·퇴근하는 것을 목격한 인근 주민인 학부모들 및 많은 동료 교사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면 이 사고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공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