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재계약' 학교예술강사 절반 "성희롱·갑질 등 피해 경험…신고 못해"

성폭행 등 인권침해 347건…신고 사례는 6건
김윤덕 의원 "예술강사 고충처리 체계 개선해야"

교육자들의 교권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학교예술강사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학교예술강사 인권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648명 중 53%(347명)가 성희롱·성폭력·갑질 등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3.9%는 '외모에 대한 불쾌한 성적 비유나 평가 행위를 경험했다고 '고 답했다. '신체적 밀착, 안마, 입맞춤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18.7%에 달했다.

'사적 만남, 성적 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답변도 9.8%였으며, '업무와 무관한 개인 심부름 등 사적 용무를 지시받은 적 있다는 답변은 16.2%로 집계됐다.

하지만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사례는 겨우 6건(4.6%)에 불과했다. 학교 예술 강사의 경우 매해 재계약을 해야 하는 불안한 신분으로 인해 피해를 봐도 하소연조차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학교예술강사의 관리 주체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인데, 현재 고충처리 체계가 엉성하고 비현실적인 것에 진흥원이 책임감을 갖고 강사 인권 침해 실태를 전면 조사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내년 문화예술교육 예산 50% 삭감 경위를 밝히고 학교예술강사의 처우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