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다 쓰던데… 의료용 대마, 국내서 사용 확대 가능성은?

의료용 대마는 오남용 등을 이유로 사용히 엄격히 제한된다. /게티이미지뱅크

해외에서 대마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마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일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대마의 칸나비디올(CDB)을 주성분으로 한 의약품 '에피디올렉스'가 뇌전증 치료제로 국내 허가를 받았으나 이 역시 제한적으로 처방된다.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관련 교육을 받은 소수의 의료인만 처방할 수 있어, 특정 병원에서만 처방이 이뤄진다.

그 때문에 일각에선 환자 편의성 개선을 위해 의료용 대마 사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외에서는 대마를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 국내만 허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서면질의에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전국 하수도에서 필로폰 검출, 마약사범 증가 및 의료용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요구 등 최근의 사회 상황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의료목적의 대마 사용 허용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해외에서는 대마 중 환각 성분(THC) 함량이 0.3% 이하인 대마류는 마약류에서 제외해 식품, 화장품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우리나라는 대마의 오남용 우려로 그 취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다만 "‘대마성분 의약품’의 경우 환자가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수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마성분 의약품 허용은 2015년 정부입법으로 추진했으나 의결되지 못하고, 2018년 개정시에도 국회에서 오남용 우려, 관리 문제에 대한 지적으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용 대마 사용 기준 완화는 사회 전반의 상황을 살핀 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향후 사회상황, 환자의 치료 기회, 오남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여타의 대마성분 의약품도 여타의 의료용마약류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